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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남의 일' 朴 정권 당시 해수부 직원들 줄줄이 추문

2014년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성매매 비롯 130명 수사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0.13 10:00:27

[프라임경제]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 정권 차원의 은폐·조작 의혹이 12일 청와대의 추가 문건 공개에 따라 재점화된 가운데 참사 당시 책임부처인 해양수산부(해수부)의 기강해이가 극에 달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세월호가 침몰했던 2014년부터 최근까지 뇌물수수, 음주운전, 폭행뿐 아니라 성매매와 강제추행 등 성추문에 휘말린 경우도 9건이나 됐다.

▲2014년 이후 해양수산부 공직자 중 성범죄 혐의 입건된 사안 정리. ⓒ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1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해양수산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해까지 수사당국의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해수부 직원은 170명에 달했다.

유형별로는 △음주운전(40명)으로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뺑소니 등·30명) △뇌물수수(20명) △폭행(15명) △상해(8명) △재물손괴(4명) △공문서허위작성(3명) △업무방해·선박직원법위반방소(각 2명) △업무상횡령(1명) 순이다.

이 가운데 92명은 혐의가 입증돼 구속 등 기소됐다. 연도별로 △2013년 17명 △2014년 25명 △2015년 14명 △2016년 23명 △2017년 13명이었는데 세월호가 침몰한 해 기소건수가 가장 많았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김 의원은 "어린 학생을 비롯해 수백명의 국민이 희생된 직후에 주무부처 공무원들이 매년 수십명씩 형사처분 대상이 된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그럼에도 해수부는 이들에게 견책, 정직 등 솜방망이 처분을 내리는데 그쳤다"고 질타했다.

이어 "미궁에 빠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30분' 행적만큼이나 해수부의 기강해이는 있어선 안 될 범죄행위"라며 "지난 정권시절 흐트러진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자체감사 강화 및 대대적인 자정운동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편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최초 대통령 보고시간 조작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재난 컨트롤타워로서의 청와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대통령 훈령을 참사 3개월 뒤 불법으로 개정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임 실장은 이날 긴급 브리핑에서 "대통령 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은 법제처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빨간 볼펜으로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내용을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여기 맞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당까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을 요구한 반면, 옛 여권인 자유한국당은 '물타기를 위한 정치공세'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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