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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실수로 통신장애" 보상은 10년간 KT '0원'

과기정통부는 현황 파악조차 안해,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 몫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7.10.12 17:54:15

[프라임경제] 최근 10년간 이동통신 3사의 부주의로 인한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달하지만, 국민들에 대한 보상액은 현저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기계적 결함 장애 뿐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파악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국회의원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최근 10년동안 통신장애 누적시간이 총 47시간에 이르고 총 734만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기간 통신대란을 일으킨 통신장애 횟수는 총 19회에 이르고, 지속시간도 47시간 31분에 달했다.

▲이동통신 장애로 인한 피해자수 및 보상액. ⓒ 유승희 의원실

통신사별로 보면 KT(030200) 8회, SKT(017670) 6회, LGU+(032640) 5회로 나타났으며, 장애의 주요 원인은 소프트웨어 오류나 하드웨어 불량, 과부하 등 통신사 부주의로 인한 인재사고였다.

그러나 국민들에 대한 보상액은 SK텔레콤이 438억6000만원(1인당 7200원), LGU+는 1억1000만원(1인당 138원)에 불과했다. 심지어 KT는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었다.

통신장애는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금융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이용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소비자에게 예기치 못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기관은 이러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하지 않고, 통신사에게만 맡겨 피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소비자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유 의원은 "통신사의 기계적 결함장애 뿐만 아니라 트래픽 과부하 장애 등 현황을 모두 파악하도록 하고 국민들이 정상적인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손해보상과 요금감면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신지연에 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될 경우에도 현장점검과 함께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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