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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사유 면했던 세월호에 새삼 발목…朴, 기록조작 배후정범 논란

MB 의혹 등 여론동향과 맞물려 시너지? 구속 기간 연장론 힘실릴 듯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10.12 16:35:07

[프라임경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구속영장 기한이 16일로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암초를 만났다. 대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바로 탄핵의 불씨가 됐던 '세월호 문제'다.

사실 세월호 문제는 처음 논쟁거리로 떠오른 것은 아니다. 이미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소도 이 부분의 헌법적 의미, 박 대통령의 직무 위반과 불법성 부분 등의 해석을 한 바 있었다. 대통령 탄핵 사건의 경우, 세월호 구조 실패 문제가 '국민생명권 보호의무'인지, 이것이 탄핵 사유가 되는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때는 넘어갔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상적인 대통령의 국민 보호의무가 아니라, 세월호 사건의 기록의 조작 논란이다. 기록 조작 의혹에 박 전 대통령이 관여됐는지 문제가 불거지게 됐다.

문재인 정부는 문서 발견 이후 대단히 고심한 끝에 정면 공세에 직접 나서기로 방침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문건을 발견한 시간(발견했다고 주장한 시간)과 발표까지는 불과 6시간 내외로 추산된다.

이 시간 내에 당일 중 발표 더 나아가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임종석 비서실장이 직접 '선창잡이'로 앞장서는 등 제반 사항까지 모두 결정지은 것이다. 엄청난 화력과 집중력이다.

임 실장에 따르면 이 문서는 세월호 참사가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간 및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위기관리 매뉴얼 내용을 변경한 내용의 문건이다. 임 실장은 "아침에 관련사실 보고받고 긴 시간 고민했다"면서 "토의한 끝에 관련 사실 성격과 심각성, 중대함 감안해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내용은 세월호 사고 당시 사고일지를 사후에 조작한 의혹과 국가 위기관리 지침을 사후에 불법적 변경"이라고 규정지었다.

이 같은 불법성 지적은 'MB 직접 공세'로 방향을 잡고 있는 국정원 정치개입 세트 못지 않게 이번 사건을 핸들링할 수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인식을 청와대가 굳혔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현재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구속되면서 수사의 칼날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향할지 주목되고 있다. 당장 원 전 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검찰의 사이버 외곽팀 등 국정원 관련 추가 수사가 새로운 물살을 타게 된 바 있다. 직접 보고를 받는 지휘자로 규정되면 MB도 구속 수사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명 '책상머리 정범' 문제다.

그런데 바로 이 책상머리 정범 논리가 박 전 대통령 사건에서도 변주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이 문서를 직접 조작하지는 않았더라도 조작을 지시했거나, 그런 점을 개괄적 혹은 묵시적으로 인지했을지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보고를 받은 뒤 사후적으로 이를 추인했을 때의 해석 논쟁도 만만찮아 보인다.

결국 최순실씨 일가의 문제, 기업 뇌물 수수 등이 주요 쟁점이던 국정농단 사건의 형사재판에 새 국면을 열겠다는 판단을 문재인 정부가 한 것으로 보인다. 발견된 문서의 공표 시점은 공교롭게도 박 전 대통령의 구속 연장 여부 심사에 영향력을 발휘하기 좋은 때다. 국정농단 형사재판 자체를 다시 짜는 '세월호+삼성 관련 비리 등 종합선물세트'로의 관점 변동 그 자체도 흥미로우나, 일단 구속을 연장하는 데 미칠 파장 자체가 흥미롭다는 평가도 나온다.  

임 실장은 "최초 상황보고는 9시30분 보고한 걸로 돼 있다. 그런데 2014년 10월23일에,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당일 보고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보고 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돼 있다"고 정황을 설명했다. '문재인 청와대'가 다시금 '박근혜 청와대'의 '사라진 7시간' 등 모든 이슈에 불을 당기는 모양새다. 국정감사나 북핵 논란 등 대내외적 상황이 복잡했으나 이제 모두를 누를 새 이슈가 등장했다. 청와대가 주도하는 정치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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