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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협력업체, 휴업수당 떼먹기 심각"

총 지급액 중 27.8%, 그나마 직접고용된 11명만 지급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0.12 14:45:02

[프라임경제] 지난 5월 타워크레인 충돌사고로 6명의 사망자를 낸 삼성중공업이 협력업체의 휴업수당 체불을 사실상 방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삼성중공업은 2015년 기준 135개의 사내협력사를 통해 2만2800명의 근로자가 일하는 초대형 사업장이다. 특히 사내하청 비율이 82%에 달해 5대 조선사 중 1위이며 현대중공업에 이어 정규직 인력감축 비율이 두 번째로 높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중공업의 5개 주요 협력업체가 법적 휴업수당으로 총 6억8700만원을 지급해야 했지만 실제로는 지급된 금액은 1억9000여만원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또 "그나마 수당을 받은 근로자는 전체 지급대상 973명 중 11명(1.13%)에 불과했고 모두 협력업체에 직접 고용된 이들"이라며 "대부분의 재하도급업체 소속, 불법인력업체 근로자들은 사각지대에 몰려 있다"고 꼬집었다.

송 의원은 원청인 삼성중공업이 휴업보상금 명목으로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지급한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울산과 목포, 거제시 소재 조선업종 4대보험 체납액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381억원, 5억원, 406억원에 이른다.

그는 "작년에 정부가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면서 4대보험 납부유예 조치를 시행했는데도 협력업체들이 근로자 부담분은 꼬박꼬박 떼어갔다"며 "업체가 폐업할 경우 근로자의 국민연금은 전액 손실돼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송 의원은 고용부의 즉시 전수조사와 휴업수당 미지급분 점검을 주문하는 한편 원청인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강조했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타워크레인 참사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위해 빠른 시일 내 '국민참여 사고조사 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며 "이번 국감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 전후 얽힌 문제들을 명확하게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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