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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선 증거재판 원칙 없었다"…이재용 항소심 첫 공판 열려

변호인 측 무죄 주장 "1심은 정치권력과 자원권력 밀착 결과"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7.10.12 13:14:47

[프라임경제] "항소심에서는 증거 재판주의, 죄형 법정주의 등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는 판결이 나오길 희망합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이재용(49) 삼성전자(005930)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1심 판결을 보면 형사재판 기본 원칙인 증거재판 원칙 등이 슬그머니 밀려났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전직 임원 등 5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2일 열렸다. ⓒ 뉴스1

이 부회장 변호를 맡은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는 "1심은 정치권력과 자원권력 밀착의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1심 공판 변호인으로 참여하지 않았지만, 큰 관심을 갖고 방청석에서 공판 과정을 지켜봤다"며 "이 사건을 국정농단 사건 본체이자 정경유착 근절 본보기가 될 사건이라고 보는 점에서 자칫 형사재판 본연의 틀을 벗어날까 우려됐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 판결에 따르더라도 대통령의 적극적 지원 요구에 의해 (삼성이) 수동적 지원 행위를 했을 뿐"이라며 "대통령의 청탁 결과로 권한행사를 했다거나 이 부회장이나 삼성그룹이 부당하게 유리한 성과를 얻었단 사실이 확인되지는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일방적 관계를 두고 어떻게 정경유착을 얘기할 수 있냐"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또 1심이 인정한 포괄적 현안에 대한 묵시적 청탁 자체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1심은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은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포괄적 현안인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며 "개별 현안을 떠난 포괄 현안이 어떻게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이든 포괄이든 묵시적 청탁이 있으려면 관계인들 사이에서 말하지 않아도 알아차릴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1심이 '묵시적 청탁'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에 대해선 1심 재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가공된 가상의 현안"이라는 주장을 이어갔다.

이 변호사는 "포괄적 현안은 이 부회장의 2차 구속 영장 때나 나온 얘기"라며 "증거에 의해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가공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도 영장을 청구하면서 확인할 수 없던 가상 현안을 무슨 수로 대통령이 인식할 수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의 직접적인 이득을 받지 않았는데도 1심이 제3자 뇌물이 아닌 단순 뇌물죄로 판단한 것도 대법원 판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박영수 특검팀은 1심 재판부가 △삼성의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점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지원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본 것 △삼성의 재단 지원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 점 등을 반박하며 1심이 이 부회장 등에게 내린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박근혜(65)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 부회장 항소심은 이달은 매주 목요일마다, 다음달부터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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