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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세금혜택, 상위 0.036% 기업만 누렸다

김정우 의원 "초이노믹스 가계소득 증대 정책, 서민·중산층 없어"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10.11 17:31:47

[프라임경제] 박근혜 정부 당시 가계소득 증진을 위한 3대 패키지 정책 중 하나였던 배당소득 증대세제가 도입 3년여 만에 무용론에 휩싸였다.

실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업이 100곳 중 4곳이 채 안될 정도로 드문데다 기업의 배당성향 증대라는 도입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 탓이다. 특히 지난 정부 부자감세 논란과 맞물려 올해 국정감사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법인세 신고기업 배당금액' 자료에 따르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전체 64만5061개 법인 중에서 겨우 0.036%(230개사)에 불과했다.

▲전체 법인세 신고법인 및 고배당기업 수 (2016년 법인세 신고기준, 개) ⓒ 김정우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제공

이 중 13.9%인 32개 법인은 재벌로 알려진 상호출자제한기업이고 △중견기업 76개 △기타 일반법인 △중소기업이 각각 61개씩이었다. 중견기업보다 규모가 큰 대기업 법인이 기타 일반법인으로 분류되는 것을 감안하면 고배당기업의 40%는 대기업인 셈이다.

◆논란의 '초이노믹스' 부자감세 다른 말?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기업소득 환류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 등과 함께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4년 기획재정부(기재부) 장관 시절 도입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 기업들이 배당을 늘려 가계소득이 불어난다는 것을 전제로 기존 근로·사업소득과 더해 최고 38% 세율로 종합과세 하던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 25%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하고, 14%였던 원천징수세율을 9%로 낮추는 과세특례를 준 것이다.

그러나 초고액배당을 받는 일부 대주주가 수십억원대 감세 효과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작년 7월 세법개정을 통해 일부 개정됐다.

이에 따라 2016년 사업연도 결산 배당금부터는 배당소득을 다시 종합과세대상으로 돌리고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배당소득의 5%만큼 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바꿨지만 과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고배당기업의 2015년 귀속 현금배당액은 8조4000억원이다. 문제는 94%에 달하는 7조9000억원이 상호출자제한기업과 대기업 몫으로, 가계소득 증대를 위한 특례제도가 일부 대기업의 세금감면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 혜택이 미치는 기업 자체도 얼마 안 되지만 그나마도 대기업 주주들에게 과세특혜가 돌아간 것"이라며 "기업의 배당성향도 도입 취지와 달리 변화가 미미하다"고 설명했다.

◆'서민·중산층은 남 예기' 과세 형평성 우려 여전

실제 고배당기업의 2015년 귀속 현금배당은 전년 대비 95.7% 급증했는데 이는 당기순이익 자체가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기업 배당성향 자체는 29.3%에서 31.3%로 1.9% 포인트 높아지는데 그쳤다.

▲ⓒ 김정우 민주당 의원실, 국세청 제공

또한 전체 법인세 신고기업의 배당금액은 지난해 제도 도입 이후 14조원 정도 늘었지만 상호출자제한기업에 6조7000억원, 기타 일반법인에 6조6000억원이 쏠려 전체 증가분의 94.6%가 대기업 몫이었다. 반면 중소기업 7000억원, 중견기업은 오히려 123억원 줄어 부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김 의원은 "배당소득 증대세제는 논의 초기부터 서민이나 중산층보다는 고액자산가, 외국인 주주의 주머니만 채울 것이라는 비판이 컸다"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주주들의 직접 과세 정보가 아직 도출되지 않았지만 기업들의 법인세 신고 자료만 봐도 일부 정황을 유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려대로 해당 정책이 보편적인 가계소득 증대가 아닌 몇몇 대기업 주주의 주머니 불리기에 더 크게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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