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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국감 D-1… '날선 이슈' 유료방송 합산규제 대책 나오나

내년 6월 자동 일몰 앞두고 KT vs 반KT '촉각'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10.11 16:05:11

[프라임경제] 새 정부 첫 국정감사(국감)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공영방송 정상화'라는 방송부문 최대 화두와 함께 '합산규제' 등 이해관계자 간 의견이 맞부딪치는 문제 해결방안이 이번 국감 기간 중 모색될지 관심이 모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13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정기 국감을 진행한다.

국감을 앞두고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공영방송 정상화'와 '가계통신비 절감'을 둘러싼 문제제기를 지속 중으로, 국감 당일 핵심 질의를 쏟아낼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여기에 더해 이해관계자 간 의견 대립이 큰 사안들을 국회와 정부, 사업자가 한 자리에 모인 국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합산규제(이하 합산규제) 일몰 여부도 이 중 하나로 꼽힌다.

합산규제는 IPTV서비스를 제공 중인 이동통신사를 비롯한 유료방송업계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로, 케이블TV·위성방송·IPTV 특정 유료방송 사업자는 특수 관계자인 타 유료방송 사업자를 합산해 전체 유료방송 가입자 수의 3분의1(33%)을 넘지 못한다는 제도다.

사실상 유료방송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는 KT(030200)와 KT에 합병된 위성방송사 KT스카이라이프(053210)만이 이 규제 대상에 해당, 사업자들은 이른바 'KT 진영'과 '반(反) KT 진영'으로 나뉘어 의견 대립 중이다.

3년 일몰법으로 제정된 합산규제는 내년 6월이 일몰 기한인데, KT 진영에서는 "당연히 일몰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근거로 △소비자 선택 제한 △시장경쟁논리 역행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 등을 거론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KT(19.50%)와 KT스카이라이프(10.68%)는 합산 시장점유율은 30.18%로, 수치상 33%에 임박해 있다. 이미 규제상한에 가까운 KT 진영으로선 합산규제가 실적 확대에 걸림돌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 KT 진영에서는 "1위 사업자의 독점 우려"를 근거로 해당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도 업계 1위인 KT 진영과 유료방송업계 2위 사업자와의 시장 점유을 격차는 17%P에 육박한다.

이들은 △일몰시 33% 규제가 케이블방송, IPTV에는 유지되는 반면 위성방송은 규제 조항이 없어 규제 형평성에 어긋나고 △합산규제는 일반적 시장독과점 규제 장치라는 근거를 대고 있다.

특히 KT진영의 시장독과점 가능성은 △방송정책의 '공익성과 산업성의 조화'라는 가치를 훼손시킬 수 있고 △독점사업자가 택한 특정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중소 PP 고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 중이다.

과기정통부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지난 8월 합산규제 일몰여부 관련 연구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연내 정책방향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인데, 법개정이 불가피한 사안으로 정부뿐 아니라 국회 논의가 뒷받침돼야 실질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판단도 나온다.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 자동 일몰되는 법인 만큼 KT 진영에서는 최대한 논의 없이 지나갈수록 유리하고, 반KT 진영에서는 이번 국감에서부터 논의가 전개돼야 일몰 기한을 늘릴 가능성이 생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과방위 국감은 지상파 방송사 지배구조 등 공영방송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합산규제나 중간광고 등은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이미 관련 업계에서는 오랜 기간 제대로된 해결책 없이 산적된 이슈들인데 논의조차 되지 않고 지나갈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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