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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국정감사 '재벌개혁 갑질근절' 정조준

기업·금융인 58명에 증인요청, 현대차 지적사항 3건 겹쳐

이수영 기자 | lsy@newsprime.co.kr | 2017.09.14 14:06:46

[프라임경제] 내달 12일 시작되는 국회 국정감사(국감)에서 대기업 총수와 주요 금융사 사령탑들의 출석행렬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는 14일 2017년 국감 주요 증인요청 명단을 공개했다. 총 47개 기관 소속 58명으로 기업인과 금융인 각각 34명, 24명씩이다.

매년 국감을 앞두고 주요 기업인에 대한 증인요청이 쏟아졌지만 실제로 증인석에 서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대통령 탄핵정국에서 주요 증인들의 배짱 거부와 위증이 잇따라 여론의 거부감이 커지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이 정책과제로 주목받으면서 자칫 역풍을 맞을까 두려운 재계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

정무위 국감에서는 대기업의 일감몰아주기와 중소상인·업체에 대한 횡포, 위장계열사 의혹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룰 전망이다.

특히 정몽구 회장은 △현대·기아자동차 △글로비스 △이노션 등 3개 기업이 나란히 정무위 지적사항에 거론되며 가장 바빠졌다.

의원들은 현대기아차의 불법 영업 강매 정황과 소비자 분쟁 현황 등을 파악하기 위해 정 회장과 아들 정의선 부회장을 나란히 증인석에 앉힐 계획이다. 또 글로비스와 이노션을 이용한 일감몰아주기 의혹, 오너일가의 지분 변동 내역도 살필 방침이다.

비슷한 논의를 위해 △조양호 한진 회장 △구본무 LG 회장 △김승현 한화 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도 명단에 올렸다.

유통대기업과 통신3사 오너도 일제히 정무위 사정권에 들어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은 멤버십 포인트 비용을 대리점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명희 신세계 회장과 이재현 CJ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 등은 계열사의 골목상권 침해 또는 납품업체에 지나친 수수료 부과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비상장계열사 은닉이 적발된 총수들도 한꺼번에 등장한다. △조현준(효성) △이웅렬(코오롱) △김영대(대성) △윤석금(웅진) △허창수(GS) △이순형(세아) △이수영(OCI) 회장 등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자리를 비운 삼성은 권오현 부회장과 계열사 대표이사가 사안에 따라 증인석에 설 것으로 보인다.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삼성 로지텍을 비롯해 금융계열사인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등이다.

또한 과도한 광고마케팅과 고금리 대출로 원성이 높았던 주요 저축은행에 대한 날선 질의도 관전 포인트다. SBI저축은행을 비롯해 △OK저축은행 △웰컴저축은행 △JT친애저축은행 △HK저축은행 등 다섯 곳의 대표이사가 증인요청 대상으로 꼽혔다.

한편 공정위로부터 위장계열사 혐의로 검찰 고발을 당한 이중근 부영 회장은 정무위가 아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관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경기도 동탄2신도시 부영아파트의 부실시공 논란이 지자체의 강경대응으로 번졌기 때문이다.

이미 국토위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부실시공 건설사의 선분양을 제한하는 일명 '부영법'을 발의한 바 있다.

아울러 제빵사 불법파견 주장으로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은 파리바게뜨도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출석이 유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환노위 소속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화학섬유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소속 근로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모순된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정미 대표는 "김영주 고용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파리바게뜨 문제를 지적했고 '불법파견, 임금체불 문제가 사실이며 해결하겠다'는 답을 받았다"며 "가맹점은 고용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장기적,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고 고용부 역시 대책기구 마련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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