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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성 방통위원장 "인터넷 불법유해정보, 단호히 대처할 것"

"정부 비롯 이용자·사업자 노력 필요"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9.13 11:23:28

[프라임경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원장)은 13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7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에 참석해 "인터넷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국가사회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 위원장은 "온라인 상에서의 몰카 등 인권침해 영상물, 음란물, 도박 등 유해 콘텐츠 유통과 사이버 폭력과 명예훼손, 왜곡된 윤리 의식 등으로 오프라인에서의 불법행위보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일련의 문제 해결을 위해 이 위원장은 정부 노력을 비롯, 이용자와 사업자의 관심과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의 노력만으로 인터넷에서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바른 이용규범을 만들어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은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인터넷 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의 방송통신 혜택 소외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갖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통신 기술발전에만 매몰돼 사회적 취약계층이 방송통신의 혜택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하겠다"며 "오늘 주신 의견은 소중히 새겨 향후 건전한 인터넷문화 조성을 위한 기반으로 삼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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