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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여수지부 '살인기업처벌특별법' 제정 촉구

 

송성규 기자 | ssgssg0717@hanmail.net | 2017.09.12 08:17:57

[프라임경제] 민주노총 여수지부는 여수국가산단의 안전사고 사망이 계속됨에 따라 '살인기업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11일 성명서를 통해 민주노총 여수지부및 단체는 "여수국가산단에서 올해초 1월 사망사고에 이어 지난 8일 외주 용역 일용 건설노동자 추락사는 안전을 무시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구조속에서 현장 정규직들의 기본 업무였던 생산·공무등 인력의 충원이 아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위험의 외주화로 인해 여수국가산단에 늘 노출됐던 문제가 또다시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렇게 늘 반복적으로 지목되는 사고원인은 '작업자 부주의'로 몰아갔던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책임을 현장노동자에게만 전가한다"며 "기업은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해 노동자가 목숨을 잃어도 대부분 집행유예 또는 쥐꼬리만한 벌금형에 그친 것이 현실"이라고 실상을 전했다.

이어 "기업의 윤리경영과 안전중시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제도가 필요하다"며 "살인기업처벌특별법 제정을 통해 중대재해 발생시 발주처 오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고 주장했다.

단체는 "이제는 살인기업처벌특별법을 제정해 원청의 책임을 물어야 하고 또한 위험작업에 대한 노동자의 작업중지권 역시 보장돼야 한다"며 "사망사고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하며, 무엇보다 정부는 반드시 살인기업처벌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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