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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칼럼] J노믹스 핵심 '1가구 1주택' 정착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 | press@newsprime.co.kr | 2017.08.28 16:02:02

[프라임경제] 문재인 정부는 아파트 투기 세력을 근절하고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부동산 종합 대책은 고강도 규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 한도가 40%로 내린 것이다. 그동안 아파트 분양을 할 때마다 조기 분양 완판이라는 아파트 분양시장의 불패가 정부 이번 대책으로 15개월 만에 아파트 가격 고공행진이 멈췄다.

서울, 수도권 지역을 비롯해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할 때마다 투기꾼들의 '묻지마 식 아파트 투자'가 아파트 시장을 주도했었다. 때문에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에게는 내 집 마련의 꿈이 더욱 멀어져만 갈 수밖에 없었다.

오로지 아파트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 업자들과 아파트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투자자들의 결합으로 사회적 분위기는 아파트 시장 가격의 거품으로 부동산 시장의 불안감이 가중됐었다. 때문에 정부의 이번 대책은 부동산 전문가에게는 이미 공공연하게 정부의 발표가 예견된 강력한 부동산 규제 대책이었다.

부동산 시장은 항상 이러한 시기에서 '상투 잡고 투자하는 초보 투자자들이 대부분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일명 떴다방이나 부동산 전문 투기꾼은 이러한 상황들을 미리 예측했을 것이고 또 그들은 이미 부동산 정리를 한 후 빠져 나갔을 것이다. 투기꾼들이 부동산을 정리하고 빠져 나갔다는 얘기는 아파트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팔고 나갔다는 얘기다.

흔히 폭탄 돌리기라고 하는데, 분명 부동산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에게 폭탄을 돌렸을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작은 나라의 땅덩어리 때문인지, 유독 부동산을 좋아하는 국민성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부동산 시장이 불황기일 때에는 정부는 항상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었으며, 반대로 지금처럼 아파트 시장이 호황기일 때에는 정부는 항상 부동산을 규제하기 위한 대책을 반복적으로 발표했었다.

아파트 가격은 당분간 계속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필자는 몇년 후에 떨어진 아파트 가격이 다시 오를 것이라고 아주 쉽게 예측할 수 있다. 대한민국 아파트 가격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아파트 가격의 폭락과 폭등을 반복하는 일정한 사이클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결정에 따라 가격이 정해지는 시장의 원리에 움직이는 것보다는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으로 침체기에는 부동산을 살리는 대책을 꺼내 들었다.

하지만 반대의 상황에는 부동산 투자를 묶어 안정화시키는 카드로 정부 주도로 시장을 장악했다.

물론 정부의 이러한 부동산 대책 중 강력한 부동산 대책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줬다.

내 집 마련의 꿈은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기회를 줘야 한다. 음식을 파는 사람이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면 안 되는 것처럼, 주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주택을 쉽게 살 수 있게 환경을 만들어 줘야 할 것이며, 동시에 주택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못하도록 정부는 양도세와 분양권 전매는 많은 세금부과와 1가구 이상 2주택부터는 보유세금에 대한 손질이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하다.

오히려 주거가 아닌 상가나 수익형 부동산에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내 집 마련이 꿈인 평범한 서민들의 1가구 1주택 소유의 꿈을 정부는 포기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다.

허준열 투자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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