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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영의 삯과 꾼] 곧 있을 대규모 퇴직금 지급사태, 그때는?

 

이준영 기자 | ljy02@newsprime.co.kr | 2017.08.11 15:35:30

[프라임경제] 누군가에겐 지긋지긋한 일터인 곳이 누군가에겐 미래를 설계하는 꿈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대한민국 노동현장에는 오늘도 수많은 노동자들이 모여 삶을 이어가고 있죠. 시대가 변하면서 우리네 노동은 단순 밥벌이에서 전문직까지 다양화·고급화의 길을 걷고 있는데요. 형태 또한 복잡다단합니다. '삯과 꾼'에서는 노동 격변기였던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노동시장의 단상을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강력한 정규직전환 정책이 연일 이슈입니다. 정부는 지난달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하청, 위탁 할 것 없이 공공부문 모든 영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약 33만명의 비정규직들은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이 예상되며 구체적인 전환 형태나 규모 등은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정규직전환 로드맵'을 통해 나타날 것으로 보이네요.

이미 대부분의 주요 공공기관은 정규직 전환 방안을 강구한 상태로 올해 안에 대부분의 정규직 전환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려 33만명의 대규모 정규직 전환에 따라 아웃소싱업계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돌파구를 찾기 위해 고심하지만 마땅한 해법은 찾지 못하고 있네요.

가이드라인 발표 전엔 하청이나 위탁 부분에 대해 정부가 유연하게 대처할 것을 기대했지만 가이드라인 발표 후 전면 전환이 확실시되면서 근심이 더 커지고 있죠.

가장 큰 것은 '퇴직금' 문제입니다. 일시에 대규모 인력의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낮은 마진으로 퇴직금적립률이 높지 않고, 최근 가파른 최저임금 상승세 탓에 장기 근로자들의 퇴직금이 적립금을 상회하기 때문에 이를 지급하기 부담스럽다는 것인데요. 

퇴직금은 평균임금(퇴직시점 이전 세 달간 급여 총액을 나눈 금액)에 근무한 연수를 곱해 지급하는데요. 아무리 퇴직금적립률이 높아도 장기근속자가 많다면 퇴직적립금보다 지급될 금액이 많을 수밖에 없죠.

따라서 현금성자산이 적정수준 확보되지 않은 아웃소싱기업은 어려움에 처할 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태는 이번이 처음일까요? 업계 1세대 관계자들은 지금의 상황보다 1998년 파견법 제정 당시가 더 힘들었던 시기라고 언급하네요. 

파견법 제정에 따른 2년을 초과한 근로자들의 계약해지로 대규모 퇴직금 지급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당시는 규제가 강력한 시기도 아니었고, 퇴직금 지급 기한도 분명하지 않아 기업들의 퇴직금 지급능력은 현저히 낮았다네요. 

아울러 1990년대 초에서 1990년대 말 사이 임금 수준(최저임금 기준)이 2.4배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장기근속자가 많던 그 시절엔 지급돼야 할 퇴직금 액수가 퇴직금적립률을 압도할 만큼 컸다고 합니다. 

당시 수많은 아웃소싱기업이 도산하는 것은 물론, 기업 대표들이 자살하는 등 심각한 상황이 벌어졌지만 마침 IMF사태와 맞물려 이슈조차 되지 않았다고 업계 관계자는 안타까워했습니다.

예전에 비해 지금은 퇴직금에 따른 리스크가 많이 줄었지만 힘든 상황이 연출될 것은 자명한데요, 이런 아웃소싱업계의 어려움도 새 정부가 헤아려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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