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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막무가내' 갤노트7 피해보상 매듭, 문제 없나?

유통망과 협의 없이 정해진 피해보상 규모…중소 유통망, 삼성전자에 피해보상 촉구 이어져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7.17 17:48:09

[프라임경제] 발화 이슈로 전량 리콜된 삼성전자(005930)의 '갤럭시노트7'이 이달 '갤럭시노트FE(팬에디션)'로 재출시, 기대 이상의 인기로 삼성전자에 효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이동통신 유통망에서는 아직도 '갤럭시노트7 악몽'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리콜 과정에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이동통신사들은 '절대 갑'으로 통하는 삼성전자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반응이고, 중소이동통신유통망에서는 삼성전자가 납득할 만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휴대폰 중소 유통점을 대변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갤럭시노트7 리콜과정에서 발생된 피해 구제와 관련해 여러 곳에 자문을 구하고 있다. KMDA는 내부 검토에 따라 삼성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제소하거나 고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난달 26일 KMDA는 기자회견을 열고 삼성전자에게 갤럭시노트7 사태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에 대해 보상 결정을 요구했다.

KMDA에 따르면 손해금액 산정 후 총 예상 피해 금액은 약 200억원이다. 여기에는 △중소유통망에서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15% 추가 공시지원금 △택배·퀵비 등 물류비 △판촉비 △액세서리 지급비용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삼성전자는 갤럭시노트7의 사태로 인한 유통망의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으나, 6월 현재까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KMDA 측 요구가 이달 4일 신임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장관 청문회에서도 논란이 되자, 이날 출석한 김진해 삼성전자 한국총괄 모바일영업팀장(전무)는 "KMDA에서 갤럭시노트7 리콜 관련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다"며 KMDA 측 주장을 인지한다고 밝혔다.

KMDA가 200억원의 피해를 요구한다는 데 대해 그는 "갤럭시노트7을 교환하며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보전 방식으로 지원했었다"고 일축했다.

판매장려금(리베이트)는 이동통신 유통망에 제공되는 일종의 판매 수당이다. 삼성전자는 이 장려금을 평소보다 올려 피해 보상을 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같은 방식의 피해 보상은 모호한 측면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우선, 판매장려금에 피해 보상 금액이 포함돼 있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는 피해 금액을 피해를 본 유통망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했다는 것이다.

KMDA에 따르면 중소 유통망은 현재까지도 피해 보상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단 한 차례도 협상하지 못했으며, 미래부 등 정부기관의 도움을 받아 협의를 진행코자 했으나, 삼성전자는 여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했다.

리콜 과정에서 중소 유통망뿐 아니라 이동통신 3사도 리콜에 대응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를 봤지만, 역시 삼성전자와 피해 보상에 대한 협상은 없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전문위원은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도 하기 전에 피해를 준 쪽에서 '피해자는 이런 피해를 입었을 테니 얼마 주겠다'고 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해자 간 피해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이 있은 뒤 피해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과정인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피해보상을 다했다고 한다면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사업자 간 판매장려금이 '영업 비밀'로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와중에 여기에 막연히 피해 보상 금액이 포함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이 전문위원은 "현행법상 판매장려금 공개에 대한 항목이 없어 정부도 이를 확인하기 어려운데, 제조사가 단순히 '피해보상으로 장려금을 올렸다'고 한다면, 피해를 본 쪽에서는 얼마가 피해 보상 금액이고, 얼마가 장려금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기정 KMDA 대외협력 팀장은 "판매장려금은 유통망이 노동 대가로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비용"이라며 "리콜 이후 추가로 발생된 피해에 대한 논의가 없어 골목상권은 노트7을 성실히 판매한 대가로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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