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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청문회' 정국 달군 김영주 의원 'K뱅크 작심공세'

비리 의혹 제기에 금융위원장 후보 '살펴보겠다' 취지 답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7.07.17 15:11:40

[프라임경제]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열린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K뱅크 인가 과정의 부적합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 주장의 핵심은 케이뱅크 최대주주인 우리은행(000030)의 적격성 문제로, 은행법과 은행업 감독 규정에 따르면 우리은행의 재무건전성은 해당 업종의 평균치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2015년 9월 케이뱅크 예비인가 심사 당시 우리은행의 최근 분기말(2015년 6월 말)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은 14%로 국내 은행의 평균인 14.08%에 못미쳤다는 것.

그러자 우리은행은 김앤장법률사무소의 법률 자문을 받아 금융위에 재무건전성 기준의 적용 기간을 최근 분기말이 아니라, 최근 3년간으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법령 해석을 요청했다. 결과적으로 금융위는 우리은행 논리를 받아들였다.  

또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은행법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하면서 케이뱅크 본인가의 걸림돌인 '해당 기관이 속하는 업종의 재무건전성에 관한 기준의 평균치 이상' 조문을 아예 삭제했다. 우리은행의 BIS비율이 예비인가 이후 계속 하락해 2016년 3월 말 13.55%까지 떨어지자, 탈락 사유를 미연에 없앴다는 의심을 사는 대목이라는 것.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물론 검찰이 국정농단 세력이 K뱅크 인가 와중에 관여한 의혹이 있는지 수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K뱅크는 우리은행뿐만 아니라 KT(030200)의 이익도 크게 걸려있는 첨단금융산업이다. 

김 의원 측은 이번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KT에 혜택을 주기 위해 이같이 '법령을 바꾸면서까지' 처리를 한 게 아니냐는 점을 짚었다. 당시 KT는 차은택의 측근으로 알려진 이동수 전 KT 전무를 인터넷전문은행 도입 발표 직전 입사시키고 케이뱅크 예비인가 직전 승진시켰다. 또 차은택의 광고회사인 플레이그라운드에 2016년 2~9월 사이 방송광고 24건 중 6건을 몰아주기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K뱅크 관련 절차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으며, 시행령 개정도 형평성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최 후보는 "K뱅크 인가 특혜 의혹에 대해 살펴보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조치할 것"이라는 취지의 견해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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