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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 운영

"양성화 기간 이후 자진철거 안할 시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김성훈 기자 | ksh@newsprime.co.kr | 2017.01.12 18:31:37

[프라임경제] 이천시(시장 조병돈)는 불법광고물 단속에 따른 생계형 위반자 양산을 예방하고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3월31일까지 불법광고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람이 다니는 거리가 옥외광고물과 가게 앞 주차한 차들로 눈이 어지러울 지경이다. ⓒ 이천시

신청대상은 옥외광고물등 관련 법령에 의한 적법 요건을 갖췄으나 허가, 신고 없이 설치한 광고물이나 기존 허가, 신고를 받았으나 표시기간연장을 하지 않은 광고물이다.

여기엔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이 해당된다. 특히 이천시는 이 자진 신고기간 동안에는 구비 가능서류를 최소화해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허가 요건을 구비한 광고주를 대상으로 양성화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해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 건축과(031-644-2452)와 각 읍면동에서 상담 후 건물 사용승낙서, 현장사진 등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시 건축과 관계자는 "이번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로 인하여 지역경기 침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불법광고물 철거비용의 절감으로 경제적인 큰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성화 기간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조치는 보류하지만, 양성화 기간 이후 허가, 신고를 하지 않거나 자진철거를 하지 않은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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