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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선 '모르쇠·국가안보' 답변에 헌재 "증언 의무 있다" 질타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01.12 16:26:22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변론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모르쇠로 일관하자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12일 오전 헌재에서 진행된 탄핵심판 제4차 변론에 나온 이 행정관은 언론 영상에서 공개된 의상실 인근에서 최순실씨를 봤다고 시인했다.

그러면서 그는 의상실에 옷을 찾으러 가는 것이 경호업무냐는 질문에 "안전과 관련될 수 있는 업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이에 국회는 "경호실 직무는 생명·재산 보호, 위해방지, 경계·순찰·안전 활동"이라며 반박했지만, 이 행정관은 "제 생각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또 이 행정관은 최순실씨 청와대 출입 관련 질문에 "업무특성상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국회 측은 이 행정관에게 최씨를 한 달에 몇 번 데려왔는지, 출입 여부가 국가안보와 관련됐는지 물었지만 "답변할 수 없다" "판단을 못하겠다" 등 일관된 답변을 내놨다.

이에 헌재는 최씨 청와대 출입은 국가기밀과 관련 없다며 이 행정관을 질타했다. 강일원 재판관은 "최씨의 청와대 출입이 국가기밀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 않냐"며 "이 사건과 관련 없는 사적인 이야기는 할 필요 없지만 몇 차례 출입했는지 증언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이 행정관은 "대통령경호법상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안 된다"고 응대하자 강 재판관은 "최씨 관저 출입이 왜 비밀이냐"며 답변을 촉구했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역시 "증인은 법정에서 증언할 의무가 있다"며 "본인이나 가족의 형사책임을 질 수 있는 것,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면 증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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