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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칼럼] 조선소 직업병과 산재보상

 

김정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 press@newsprime.co.kr | 2017.01.12 11:29:48

[프라임경제] 노동과정에서 업무상 사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합니다. 사고의 경우는 입증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수월하지만, 업무상 질병의 승인율은 전체 신청 대비 45.1%(2014년 노동부)에 불과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감인 셈이죠. 하지만 이런 산재 사고와 질병 연구를 파고드는 이들도 있습니다. 산재 전문 노무법인들인 '소망''태양' 그리고 '산재' 소속의 전문가들이 번갈아 산재 노하우와 소회를 적는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조선 산업 근로자들은 다양한 유해요인에 복합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많은 작업들이 밀폐되고 한정된 공간에서 이루어지므로 다른 산업들에 비해 유해요인의 노출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또 조선 산업은 규모가 크고 복잡해 표준화가 어렵기 때문에 보건관리에 많은 한계가 있으며, 작업환경이 열악해 직업병 발생 등의 위험성이 크다. 조선소 작업별 유해요인과 산재보상이 가능한 건강장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용접 및 절단작업은 배를 만드는 데 있어 거의 모든 공정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수적인 작업이다. 금속과 금속을 서로 결합하거나 절단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는 각종 금속흄·분진·유해가스·유해광선·소음 등에 노출된다. 이로 인해 용접공은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암·소음성난청·금속열·전광성 안염(아다리)·산소결핍 등의 직업병에 걸릴 위험이 있다.

연마작업이란 금속표면의 흠집이나 돌출부위·산화철·패류(선박 바닥에 붙는 조개류)와 같은 이물질 제거, 용접부위 표면처리 등을 위해 금속 표면을 매끄럽게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이다. 연마작업에서 문제가 되는 유해인자는 주로 분진·소음·진동·유해광선·부적절한 작업 자세 등이다. 연마공은 진폐증·만성폐쇄성폐질환(COPD)·폐암·소음성난청·레이노증후군과 같은 장애를 얻을 수 있다. 또 각종 근골격계질환 등의 직업병에 걸릴 수 있다.

도장작업에서의 문제 요소는 주로 각종 유기용제와 안료·각종 첨가제 속에 포함돼 있는 중금속 등이다. 이러한 유해인자들은 중추신경·말초신경·눈·간장·신장·내분비계·조혈기·생식기·호흡기 등에 다양한 문제를 유발한다. 도장공들은 천식이나 폐암, 백혈병·각종 피부염 등의 발병 위험에 노출된다.

배관 및 단열작업에 있어 주로 사용되는 보온 및 단열재로는 유리섬유 및 암면 등과 같은 인공광물섬유, 아라마이드와 같은 합성 유기질섬유가 주로 사용된다. 과거에 건조된 선박은 석면을 주로 사용해왔기 때문에 장기간 배관 및 단열작업을 한 근로자·선박수리 및 해체 작업 근로자는 석면에 노출될 수 있다. 배관공이나 보일러공은 석면으로 인한 진폐증인 석면폐나 폐암·악성중피종 등 치명적인 직업병을 앓을 수 있다. 

열처리는 엔진공정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열처리의 열원으로 사용되는 기름이나 LPG를 태우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질소산화물·벤조피렌 등은 각종 호흡기계 장애를 일으킨다. 담금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의 소음과 진동 등도 위해요인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비파괴검사는 용접 작업 후 불량 여부를 검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주로 탑재 공정에서 많이 이루어진다. 이때 이용되는 비파괴검사기는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방사선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진폐증과 소음성 난청 등 매우 제한적인 직업병만 문제돼왔으나 최근에는 폐암을 비롯한 각종 직업성 암·망간중독·인간공학적 위험요인에 의한 누적외상성질환 등 다양한 직업병이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직업병이 산업재해로 인정된다면 절차를 거쳐 치료기간 중 요양급여 혜택 및 휴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행히 사망한 경우라 하더라도 유가족들은 미지급보험급여나 유족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보상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김정현 노무법인 산재 대표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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