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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인증 시 나도 모르게 체크한 '선택 항목' 피해 발생 주의

한국소비자원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 분리·표시 소비자 혼돈 방지해야"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1.11 13:39:49

▲한국소비자원이 휴대폰 본인인증 시 현행 방식(왼쪽)은 필수동의사항과 선택동의사항이 같은 위치에 있어 소비자 오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필수동의사항과 선택동의사항을 눈에 띄게 분리하는 방식(오른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 한국소비자원

[프라임경제] 휴대폰 본인인증 시 개인정보이용동의 등 '항목 동의' 표기 방식이 소비자 오인을 불러일으켜 부지불식간 유료서비스에 가입되는 피해사례가 발생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 실태조사 결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시 '개인정보이용 동의' '통신사 이용약관 동의' 등의 필수동의 항목과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등 선택동의 항목을 같은 위치에 노출시켜 불필요하게 광고에 동의하는 소비자 피해가 있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휴대전화 본인인증 보호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확인 방법에 따라 이름·생년월일·휴대폰번호·보안숫자를 입력한 뒤 몇개의 항목동의를 하도록 돼 있다.

특히 대다수 이 중 마지막에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선택)' 항목을 배치, 이를 체크하지 않아도 본인인증 절차가 가능하다. 또 '전체항목 동의'를 체크하면 필수항목을 비롯한 선택항목까지 체크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한국소비자원은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 상에서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이용할 때 필수적으로 체크해야하는 '개인정보이용 동의' 등과 함께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선택)'가 배치돼 반드시 동의해야하는 것으로 오인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동의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에 서비스 내용과 유·무료 여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과 표기 위치에도 문제가 있어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모르고 선택한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후 발송되는 문자 메시지도 소비자 오인을 부른다는 지적을 했다.

광고 수신 동의 후 소비자에게 발송되는 문자 내용에는 '유료'라고 명시됐을 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과 요금과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

한국소비자원은 문자 메시지에도 '수신동의에 의한 광고임'을 표기하는 것은 물론 '유료서비스로서 금액이 얼마인지'가 드러나야 오해를 줄일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휴대폰 본인인증 선택동의사항인 '광고 수신 동의' 후 발송된 문자. 한국소비자원은 현행 방식(왼쪽)은 서비스 내용과 요금 과금 등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없어, 이를 표기한 방식(오른쪽)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필수 동의 항목과 선택 광고수신 항목을 분리·표시해 소비자들의 혼돈을 방지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더불어, 수신 동의 후 문자로 '유료서비스'라는 명확한 문구 표기와 서비스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도록 개선을 요청한다.

또 동의한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전문보기'를 유료서비스 동의항목과 같은 위치로 배치 변경하고 '전문보기' 내용에도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구체적으로 표기토록 권고함으로써, 관련 소비자불만 및 피해를 예방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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