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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 실질화 토론회 "주민관치를 주민자치로"

진정한 주민자치 회복 위해 '정부 보조성 원리' 헌법에 반영 촉구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1.11 10:53:17

[프라임경제] 주민자치중앙회가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제4차 '주민자치 실질화 대토론회'를 갖고 주민자치의 실질화와 주민자치법 입법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주민자치위원, 정관계 인사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사회의 발전을 위해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 실질화가 시급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토론회를 주관한 전상직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대표회장은 "일제가 조선 향촌을 장악하고 수탈하기 위해 설치한 읍면동이 체계가 해방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특히 "진정한 주민자치를 회복해 지역발전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적 정치발전이 가능하다"고 화두를 제시했다. 

이어 "주민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이 주민들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주민들이 더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만 하는 보조성 원리를 헌법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서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위원회협회장은 "읍면동 직할 행정지원조직인 현재의 통리반을 주민자치회 소속 자치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지역사회 말단까지 행정이 통제하는 식민지 체제를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전성원 경기도 주민자치회 공동회장은 "행정자치부에서 설계한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의 현장경험을 결집해 주민자치회의 정책과 방향을 재설계해야 한다"며 "그래야 관치에서 자치로의 주민자치 실질화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형순태 광주광역시 주민자치협회장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요 뿌리인 주민자치를 실질화 하자"며 "주민에게 주권이 있고 주민이 주인인 시대를 활짝 열자"고 말을 거들었다.

기조강연에 이어 진행된 토론에서는 현재 읍면동이 공무원 중심으로 이뤄지는 주민자치의 비효율성과 예산 낭비 등이 적시되는 등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이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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