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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비군사적 대비 영역 명예로운 보훈 3.0 추진

 

권오광 국가보훈처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장 | k3501@korea.kr | 2017.01.11 10:51:25

[프라임경제] 제주도 전설에 어부들이 죽으면 간다는 환상의 섬으로 문학작품에 자주 등장하는 상상 속의 섬 '이어도(離於島)'. 

인근 수역에 조기·민어·갈치 등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고 있어 황금어장으로 알려진 '이어도'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수중 4.6m 아래에 잠겨 높은 파도가 일지 않는 이상 보기 힘든 바닷속 암초다.

이런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에 지난 9일 오전 10시경 중국군의 폭격기 6대를 포함한 조기경보기, 정찰기 등 군용기 10여대가 진입해 우리 공군 F-15K 전투기 등 10여대가 긴급 출격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우리 군은 중국 측에 핫라인을 통해 항공기의 임무를 확인하고 오후 3시경 중국군 항공기가 KADIZ를 완전히 이탈할 때까지 감시·추적하는 전술조치를 취했다. 만약 중국이 '이곳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이라며 우리의 경고 통신에 응하지 않았다면 우발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북한 김정은은 올해 신년사에서 2016년을 '혁명적 경사의 해, 위대한 전환의 해였다' 자평하고, 북한을 어떤 나라도 건드릴 수 없는 핵 강국, 군사 강국이라 강조했다. 또한 시험발사 마감단계라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다고 위협했다.

새해 벽두 우리는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대비뿐 아니라 주변 강국으로부터도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게 됐다. 국방력을 강화하고 군을 중심으로 외부의 무력위협에 대해 방어하기 위한 활동은 '군사적 대비'다. 

대한민국 국가안전보장의 핵심에 있는 군사적 대비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통한 한미연합방위태세의 '활용'이 중요하다.

아울러 한미연합방위태세의 유지와 강화 여부는 '비군사적 대비' 영역으로 국가보훈처가 지난 4일 △국방부 △통일부 △외교부와 함께 '굳건한 안보'를 기조로 2017년 업무계획에 보고했다. 

2017년 국가보훈처는 국정과제인 명예로운 보훈 3.0의 성공적인 마무리하고, 보훈외교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와 국민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나라사랑 교육 등을 위시해 안보위기 상황을 극복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공고히 구축해온 '비군사적 대비' 업무 역량을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 국민 호국보훈정신 함양도 여기 포함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우리 혼자의 힘으로만 지켜낸 나라가 아니며 나라를 되찾고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240만 국가유공자 및 가족, 179만 미군을 포함한 6·25전쟁 21개국 UN참전용사 195만 명, 100만 제대군인, 그리고 300만 주한미군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특히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명예로운 보훈 3.0의 성공적인 마무리로 제대군인 일자리 확보 목표를 7% 상향해 최초 5만개에서 5만3500개의 일자리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우수기업 5000개 대상으로 '1사(社) 1제대군인 채용'을 협력함으로써 제대군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범정부적 협의체인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의 지속적인 협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취업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안팎으로 안보상황이 매우 위태로운 것이 현실이다. 국민의 나라사랑하는 마음과 국군장병들의 사기와 제대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 등으로 '비군사적 대비' 영역이 강화되는 2017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권오광 국가보훈처 서울제대군인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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