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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교원, 정수기戰 "중소기업 죽이기" vs "영업방해"

독점판매 기간 만료…법적 문제 소지 없어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1.10 16:44:49

[프라임경제] 바디프랜드와 교원그룹이 직수 정수기 특허와 디자인권을 놓고 첨예한 대립의 각을 세웠다.

바디프랜드는 10일 "대기업인 교원이 당사가 330억원 이상 투자하고 노력해 만든 'W정수기'를 아무런 비용과 노력 없이 모방해 '교원 웰스 미니S 정수기'를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원은 "바디프랜드가 허위 사실과 부당한 주장으로 영업방해하고 있다"고 맞섰다.

▲왼쪽부터 바디프랜드 W정수기, 교원그룹 웰스 미니S 정수기. ⓒ 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와 교원 중심에는 필터 제조사 피코그램이 있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2014년 피코그램과 공동개발한 자기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 W정수기를 시장에 선보였다. 

피코그램은 정수기 필터, 부품을 제조한 후 바디프랜드에 납품했고 바디프랜드는 해당 정수기 독점판매권을 소유하기로 계약했다. 

이 때 피코그램에게도 상표권 및 디자인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실시권은 특허권자가 아닌 제3자가 허락이나 법률 규정 등을 통해 정해진 시간적·장소적·내용적 제약의 범위 안에서 특허발명 등을 실시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인데 계약기간은 2년으로 지난해 5월31일 만료됐다. 

이런 와중에 교원은 올초 피코그램과 손잡고 자가 필터 교체형 직수 정수기 교원 웰스 미니S를 출시했다. 제조업자 개발생산(ODM)방식으로 피코그램으로부터 웰스 미니S 정수기를 납품받아 판매에 나선 것이다.

교원그룹 관계자는 "독점판매 계약 만료 후 피코그램이 먼저 제품 판매를 의뢰해왔다"며 "작년 9월9일 공급 계약을 체결했고 올해 지난 2일 제품을 정식 출시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없다"고 응대했다. 

여기 맞서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교원그룹이 정수기 필터 교체 시 정수기 측면 개폐부 열림, 로터리 방식의 출수 다이얼부 등 기술적, 디자인적인 핵심적인 콘셉트와 특성을 그대로 따라했다"고 꼬집었다. 

또 "대기업의 중소기업 골목상권 죽이기"라며 "교원은 사안의 본질인 모방상품 출시에 대한 얘기보다는 협력사인 피코그램과 당사 간 법적 분쟁으로 논점을 몰아가고 있다"고 첨언했다.

앞서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와 계약 종료 후 다른 정수기 제품을 납품받아 판매하려 했지만, 바디프랜드와 마찰을 빚었다. 이에 영업 피해를 입은 피코그램은 바디프랜드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지난해 11월 승소한 상태다.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바디프랜드의 행위를 영업방해 행위로 판정해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유포행위를 금지했다.

교원은 "바디프랜드의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오히려 중소기업인 피코그램과 상생이 아닌 중소기업 죽이기에 해당한다"며 "계속 억지주장을 펼친다면 명예훼손으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피코그램이 제조한 '퓨리엘 정수기'가 W정수기의 특허와 디자인을 침해했다고 알리는 것을 금지한 것"이라고 제언했다.

계속해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죽이기라는 취지의 주장, 소제기나 심판제기 이외 방법으로 특허권, 디자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은 기각됐다"고 말을 보탰다. 

법원은 바디프랜드 정수기를 모방한 제품을 우월한 판매능력, 유통망을 보유한 대기업인 교원에서 판매할 경우 바디프랜드 영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금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를 근거 삼아 "법원이 대기업이 당사의 모방 제품을 출시하는 것을 시장질서 교란 행위로 판단했다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역설했다.

한편, 바디프랜드 임직원 200여명은 지난 9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을지로에 있는 교원그룹 사옥인 교원내외빌딩 앞에서 항의집회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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