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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골 공약 '통신비 인하' 19대 대선엔 어떤 정책?

이명박 정부 '초당과금제', 박근혜 정부 '단통법' 도입 "정책 필요성 여전"

황이화 기자 | hih@newsprime.co.kr | 2017.01.10 16:55:28

▲박근혜 정부에 도입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분분하다. 지난해 7월30일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정부에 통신비 인하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단통법 실패를 주장하며 정부에 기본요금제 폐지와 요금인가제 폐지 중단을 요구했다. ⓒ 뉴스1

[프라임경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으로 이르면 4월 '벚꽃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내세울 통신비 인하 정책에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해 10일 정치권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역대 대통령들이 주요 공약으로 내세워 왔다"며 "기본료 폐지가 다시 거론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제언했다.

◆대선 공략한 '가계통신비 인하' 카드…구현은 "쉽지 않네"

대선·총선·지방선거 등 유권자의 표를 구할 때마다 선거 후보자들은 '가계통신비 인하' 카드를 꺼내들며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지만, 실제 이행과 성과를 내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집권 후 즉각 '통신비 20% 인하' 정책과 함께 더해 집권 초기부터 통신비의 30%까지 부담을 줄이겠다고 호언장담해 기대를 모은 바 있다.

당시 이명박 캠프에선 통신비 20·30% 인하에 대해 '망내 할인·결합서비스 활성화·문자메시지(SMS) 인하·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등을 검토한 뒤 나온 수치'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업자들 눈치보기에 통신요금 인하 방안 발표를 차일피일 미루다 취임 후 2년여가 지난 2009년 9월에서야 '초당과금제'를 포함한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초당과금제는 10초 단위의 과금체계를 1초 단위로 변경하는 것인데 이전까지는 11초를 통화하더라도 20초에 해당하는 비용이 과금됐지만, 초당과금제를 통해서는 10초 과금 비용에 1초에 해당하는 요금을 더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외에도 KT에 무선데이터 요금과 시외전화 요금을 인하토록 했고, LG텔레콤(현 LG유플러스)은 휴대폰 보조금을 요금할인으로 전환해 통화요금을 11~25%까지 할인하는 제도를 출시토록 했다. 또 장기가입자에 대한 요금 할인도 포함됐다. 

'기본료 및 가입비 인하' 공약에 따라 SK텔레콤은 기존 가입비 5만5000원에서 4만원, KT는 3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낮췄다.

이에 곳곳에서 '보여주기식' 공약이행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이동통신 요금제도 개선방안 발표 이후 윤증현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통3사가 거둔 수익을 거론하며 "통신요금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더 인하해야 한다는 요구에 힘을 보탰다.

박근혜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해 대통령 당선 후인 2014년 10월부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도입하고 2015년 이동통신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다.

단통법은 도입 당시부터 여러 부작용이 나타났고, 정부는 요금인가제 폐지·알뜰폰 활성화·신규 사업자 진입 완화 등 '경쟁 촉진'을 키워드로 한 경감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후속 조치는 흐지부지된 모양새다. 지난해 초 정부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심사 결과 기준미달 등으로 신규 사업자 진입이 실패했고, 지난해 20대 국정감사 이후 불거진 '최순실 국정농단' 논란 탓에 요금 인가제 폐지 역시 해를 넘겼다.

◆19대 대선, 얼마 인하한 통신비 공약 나올까

제대로 논의조차 안 된 요금 인가제 등 다수의 통신비 인하 정책들은 특검·탄핵정국이 마무리되고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다시 거론될 전망이다. 

지난해 통신 △기본료 폐지 △분리공시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 할인율 30% 상향 등에 대한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기 때문. 

지난 정권 출현했다가 사라진 정책들도 주목할 만하다.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0년 6.2 지방선거를 앞두고선 출마자들이 '공공 와이파이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당시 20~30대 유권자의 표심을 얻을 수 있을 것이란 분석도 나왔다.

통신비 소득공제를 추진하자는 주장도 18대 국회부터 꾸준히 돌았었다. 지난해 8월에도 발의된 이 법안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생활 필수품'인 휴대전화로부터 발생되는 통신요금을 소득 공제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015년 5월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원회가 가계통신비 인하 추진 방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전개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통신비 절감대책으로 기본료를 폐지해야 하고 휴대폰 가격인하와 공공 와이파이(WiFi) 확대 등을 통해 요금인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뉴스1

통신사의 반대 없이 추진 가능한 통신비 절감 정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이지만, 기획재정부가 '세수 축소'를 이유로 반대하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유심(USIM) 가격·부가서비스 이용료·휴대폰 보험 이용료·모바일 콘텐츠 구매 비용 등 전반적인 통신이용비용의 절감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

이에 윤문용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 국장은 "가계통신비가 비싸지 않다는 말에 공감하는 유권자가 많지 않다"며 "실제 체감하는 가계통신비 인하도 없었을뿐더러 여전히 가계소비의 5% 이상을 통신비가 차지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더욱이 LTE망을 구축한 지 5년차에 접어들고, 여전히 단말기 가격은 100만원을 호가하는 수준으로 다시 올라갔다"고 적시했다.

여기 더해 "가계통신비의 개념이 과거처럼 이동통신요금이 아닌 측면을 감안해야겠지만, 전반적인 통신이용비용은 줄지 않았다고 생각된다"며 추가적인 통신비 인하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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