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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논란에 기름 끼얹은 생명보험사들

20%도 못 미치는 보험금 지급에 분노 가중…위로금 논란도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01.10 14:17:46

[프라임경제]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논란이 결국 해를 넘기면서 긴장감을 더하고 있다. 

아직 지급을 미룬 삼성·한화·교보생명 중 한화·교보생명이 20%에 못 미치는 보험금을 내겠다는 의견을 밝혀 소비자 분노를 가중시켰다. 여기에 교보생명이 자살보험금을 '위로금' 형식으로 지급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비판의 강도는 더욱 높아졌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한화·교보생명은 이달부터 2011년 1월24일 이후의 청구된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생명은 아직도 지급과 관련해 기나긴 논의에 들어갔을 뿐 공식적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자살보험금 지급의 첫 시작은 지난해 6월이다.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작년 5월 자살보험금에 대한 논란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뒤늦게 공식 브리핑을 마련해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6월이 돼서야 △ING △신한 △메트라이프 △PCA △흥국 △DGB △하나생명 등 7개사는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겠다며 백기를 들었다.

남은 △삼성 △한화 △교보 △동부 △알리안츠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은 대법원 판결을 중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했으나, 결국 대형 3사를 제외한 모든 곳이 꼬리를 내렸다. 동부생명은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 사흘 전, KDB생명은 같은 해 11월에 지급을 결정했다.

이후 동부·KDB생명을 제외한 5개 보험사는 대법원의 "소멸시효가 지난 보험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근거로 계속 지급을 끊임없이 미뤘으나, 금감원이 '영업권 반납' '대표 해임권고' '과징금 부과' 등 초강수를 두자 서서히 꼬리를 내렸다.

우선 알리안츠생명은 금감원 제재 예고에 이사회를 열어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 137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뒤따라 현대라이프생명도 전액 지급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교보생명과 한화생명이 2011년 이후 청구 건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소명서를 제출하면서 '꼼수' 논란이 벌어졌다.

두 보험사가 지급 제한선을 2011년 1월24일 이후로 둔 것은 금감원이 지적한 '기초서류(약관) 준수 위반' 관련 규정이 이 당시 보험업법에 추가됐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대형 3사 등 자살보험금 미지급 보험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예고하면서 보험업법 제127조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를 근거로 들은 바 있다. 이렇게 되면 두 보험사는 전체 자살보험금의 20%도 안 되는 돈만 지급하면 된다.

상황이 이렇지만, 교보생명은 이달부터 지급할 자살보험금을 보험금이 아니라 위로금 명목으로 바꿔 비판이 거세졌다. 가뜩이나 형식적인 지급만을 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와중에 기름을 끼얹듯 위로금이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자극한 것이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해외주주들이 한국 정서를 이해하지 못해 대법원 판결이 났음에도 자살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한다"며 "향후 배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위로금'이라는 명목으로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해 오세헌 금융소비자원 보험국장은 "2011년 1월24일 이후의 보험업법 문제는 금감원과 보험사 간 문제지, 지급할 의무는 여전히 상존한다"며 "소비자와의 약속을 헌신짝 버리듯 하는 보험사의 이중적 행태를 다시 한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못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한 뒤 착실히 보험금 지급을 이행해야 소비자들도 보험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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