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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위험요소 타파' 건설업 혁신 위한 3불(不)대책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7.01.10 09:57:03

[프라임경제] 서울시가 최근 건설현장에서 '하도급불(不)공정' '근로자불(不)안' '부(不)실공사'를 추방하는 '건설업 혁신 3불(不)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3不 대책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를 통한 '건설공사 실명제' 의무화(하도급 불공정) △건설근로자 적정임금 지급 의무화(근로자 불안) △안전사고 유발 하도급 업체 5년간 공사참여 배제(부실공사)인데요.

먼저, 계약자 직접시공을 의무화해 '건설공사 실명제'가 이뤄지게 한다는 복안입니다.

원도급(종합건설)-하도급(전문건설)으로 이어지는 건설산업은 그동안 수직·종속적 생산체계를 유지해왔으나, 원도급 업체와 하도급 업체가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하는 수평·협력적 구조로 전면 혁신한다는 것인데요.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동등한 계약당사자 지위에서 발주자와 공동 입찰·계약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100% 적용을 목표로 추진,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와 직접계약해 실질적인 건설공사 실명제를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시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부조리와 안전문제는 종전의 수직·종속적 하도급 체계에서 기인한다고 판단했는데요.

하도급-재하도급으로 내려갈수록 작업 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업체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공사기간을 무리하게 단축하고 임금을 낮게 지급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설명입니다.

시는 현행 법령이 정한 대상인 추정가액 2억~100억원의 건설공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로 발주하고, 2017년 7월부터 100억원 이상의 공사로도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에 예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가 시행되면 하도급제와 달리 현장에서 직접시공을 담당하는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함으로써 부실시공과 산재발생을 예방하고, 더 나아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상생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어 업체가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구상입니다. 공사 품질과 안전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건설노동자의 사기를 높여 건설공사의 고품질을 제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발주한 공사장에 근무하는 6316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의 17%가 시중노임단가 미만을 수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는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참여 시 건설근로자에게 시중노임단가 이상을 지급할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한 후 오는 7월부터 전면시행할 예정인데요.

'시중노임단가'는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연 2회 전국 2000여개 건설현장의 근로자 지급 임금 등을 통해 산출한 전국 건설근로자의 직종별 평균임금입니다. 공사 발주를 위한 예정가격 작성 시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유일한 노임기준이죠.

마지막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아 안전사고를 유발한 하도급 업체를 5년간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제재할 방침입니다.

원도급 업체가 아닌 하도급 업체에 제재를 가하는 것은 서울시가 전국 최초인데요.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 업체에만 벌점을 부과하고 입찰참가를 제한해왔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직접 계약당사자가 아니고 법령 등에 근거조항이 없어 제재하지 못했는데요. 하도급 제재를 위해 시는 '서울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개정해 제재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안전사고를 일으킨 하도급 업체에 대한 사고이력관리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울시는 '건설업 혁신 3不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고 있는지 시스템 관리 역시 강화합니다.

국토교통부, 건설근로자공제회와 협업으로 오는 6월부터 '하도급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하도급 계약, 건설근로자의 근로내역, 임금지급 등을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밑그림을 그렸다네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번 대책과 관련해 "서울시 공사 현장에 안전불감증이 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건설업혁신 대책이 뿌리내리기 위해 국회 및 중앙정부의 협력이 절실한 만큼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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