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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튀는 광산구가 밉다? 2014년 갈등이 원인?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7.01.10 08:44:28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가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광산구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는 학교 우레탄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관련 공무원 징계 요구와 기관 및 기관장 경고를 받은 광산구가 반발하자 10일 감사위원회의 입장을 내놨다. 광산구의 적극행정에는 인식을 같이하지만 불법사항을 지적한 것이라는 요지다.

감사위는 "광산구청장이 학교 관계자와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고 보도자료를 언론에 제공하며 홍보했다"면서 "학교 우레탄트랙 철거비는 재난관기기금 대상 업무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다만 그러한 반박은 시장과 시교육감보다 먼저 문제 해결에 나선 광산구 측에 대한 씁쓸한 인식이 깔려있다는 풀이가 나온다.

여기에 불법사항으로 지적된 재난관리기금 사용에 대한 논쟁도 불가피하다. 광산구는 학교 우레탄트랙이 주민 건강권 및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판단하고 시행한 적극행정이라는 점을 들었다.

반면 시는 시교육청이 해야 할 일을 광산구가 대신했다는 점이 불법사항이라고 엄격한 해석을 했다. 적극행정에 인식을 같이 한다면서도 불법사항으로 규정한 모순을 스스로 드러냈다는 비판이 일각에서 일고 있는 이유다.

또 기관장 경고 처분도 지나쳤다는 소리가 나온다. 시는 감사처분 전 광산구청장에게 이에 대한 질문서를 발부했으나 답변을 거부했다고 적시했다. 하지만 광산구가 자치행정국장이 날인한 정식 공문을 발송했다는 점에서 석연치 않다. 그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는 관점의 차이다.

양자간 갈등이 이처럼 신경전을 넘어서 치졸하게까지 번지고 있는 이유로 세간에서는 인사권 갈등의 앙금으로 보기도 한다. 2014년 빚어진 자치구 부구청장(3급) 인사권 갈등이 아직도 남았다는 것. 

당시 광산구는 3급 1명, 4급 2명 등 3명의 공무원 결원이 발생하자 5급 3명을 4급으로 승진 의결했다. 즉 관행을 깨고 구청장에게 위임된 부구청장(3급) 임명권을 행사한 것이다. 기존 관행은 광주시가 시 공무원을 자치구 부구청장(3급)으로 임명했었다. 지방자치법 제110조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치구가 부구청장 인사권을 행사할 경우 시는 3급 4자리가 줄어든다. 시는 광산구에 4급 교육자원 1명을 부여하고 5개 자치구와 인사교류 협약을 개정해 갈등을 봉합했다.

다만 현재 광주시의 자치구 평가에서 광산구는 항상 뒷전에 있다. 기존 관행에 벗어나려는 광산구가 곱게 보일 리가 없고 그 여파가 오래 간다는 논란이 불거지는 배경이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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