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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부정수익 국가 귀속 최태민‧최순실 특별법 발의

국가귀속‧피해자 권리구제 특별법안 최초 제안

안유신 기자 | ays@newsprime.co.kr | 2017.01.10 09:00:59

[프라임경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회, 동대문을)은 지난 9일 국헌문란 등 행위로 인한 부정수익의 국가귀속 및 피해자 권리구제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민 의원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최초의 제안자로서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한 부정수익을 국가로 귀속할 수 있는 강력한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최태민‧최순실 법안의 첫 번째로 국정농단과 국헌문란을 통해 취득한 재산을 국가가 귀속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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