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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5000만원' 우리은행,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통지 미이행

금감원, 퇴직연금 가입자 대상 대출 우대금리 제공 혐의도 적발…부당이익 7800만원 발생

이윤형 기자 | lyh@newsprime.co.kr | 2017.01.09 17:05:23

[프라임경제] 우리은행이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내역 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확정기여(DC)형 및 기업형 IRP(개인형 퇴직연금) 퇴직연금 계약 1794건에 속한 가입자 1만7837명에게 부담금 미납내역을 알리지 않았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퇴직급여법) 상 퇴직연금사업자는 확정급여(DB)형을 제외한 퇴직연금 사용자 부담금이 납입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미납되면 7일 이내에 가입자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번 조사에서 우리은행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우대금리를 제공한 사실도 드러났다. 

우리은행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2개사 퇴직연금 가입자들에게 대출 521건을 해주면서 최소 1.0%포인트, 최대 1.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제공했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는 7800만원 상당의 특별이익을 얻었다. 

이에 대해 우리은행 측은 일반적인 기업 소속 임직원에게 제공하는 우대금리였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퇴직연금 가입을 조건으로 우대금리를 제공하거나 우대금리로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는 것은 금지사항이며 통상 거래조건보다 유리한 금리로 우대해줬다는 것이 명확해 제재했다는 게 금감원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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