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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광산구 "시 감사 결과 수용 불가"

학교 우레탄트랙 철거 재난기금 쓴 공무원 징계에 반발

정운석 기자 | hkilbokj@hanmail.net | 2017.01.09 17:26:22

[프라임경제] 광주광역시 광산구가 10일 광주시가 학교 중금속 우레탄트랙 철거에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요구한 공무원 징계와 '기관 및 기관장 경고'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임무를 수행했고 적극 행정을 펼쳐 시민의 안전을 지킨 것을 징계한다면 앞으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을 막을 수 없다는 우려에서다.

광산구는 이날 '광주광역시의 학교 우레탄트랙 철거 징계 요구에 대한 광산구 입장'이란 글을 통해 광주시의 '2016년도 광산구 종합감사 결과 통보'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광산구는 "학교 내(광산구 관내) 설치되어 있는 탄성포장재트랙의 유해성이 확인되자 신속하게 철거계획을 짰고, 협의를 마친 학교부터 철거를 시작했다"며 "계획을 짜고 예산을 준비하는 데서 광주시교육청은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서 광산구가 우선 시작했고, 시교육청이 준비를 마치고 난 이후부터 더 이상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광주시는 철거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공직자 2명의 징계를 요구하고  광산구(기관)와 광산구청장(기관장)에게 경고까지 했다고 덧붙였다.

징계 및 경고 사유가 "광산구가 재난관리예산을 사용(1200만 원)해서는 안 되고, 광산구가 철거를 집행할 사무권한이 없다는 게 광주시의 해석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광주시의 감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자치단체의 가장 기본적인 의무라는 점, 둘째 광산구의 철거 집행은 비위나 부패 사안이 아니라는 점. 셋째 감사원, 광주시 규제개혁추진단·감사관·감사위원회·법무담당관 등은 시시때때로 적극행정을 권장했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광산구는 "국민안전처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1월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히고 "시행령 주요 내용 중 하나가 지자체 재난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는 광산구의 행위를 뒷받침하는 조치이다"고 당위성을 강조했다.

끝으로 광산구는 "관련 공직자를 징계하지 않겠다. 명백한 위법 내용을 밝히지 않은 기관 및 기관장 경고는 선례조차 없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광주시의 감사처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대응 방안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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