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아하!] 丁酉年, 식품·외식산업 정책 살피기

 

하영인 기자 | hyi@newsprime.co.kr | 2017.01.09 11:53:38

[프라임경제] 붉은 닭의 해, 정유년(丁酉年)을 맞아 산업 전반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거나 보완·개선되는 등 역동적인 움직임이 눈에 띄는데요.

이 중에서도 시행 중인 혹은 올해 도입할 식품·외식산업 정책을 살펴볼까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일 '국민이 안심하는 식의약 안전망 구축' 방안에 대해 발표했는데요.

먼저 문제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고의·상습적 법령 위반자를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확대하고 일시적 영업중지 명령이 가능하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할 방침입니다.

기존 유해물질 함유, 병든 고기 사용 등 5개 유형에서 유통기한 변조 등 고의성이 명백한 7개 유형을 추가한 것인데요. 

유통기한 위·변조, 비식용 원료 사용 등 고의성이 명백한 위반 행위는 1차 위반 시에도 영업등록·신고를 취소합니다. 한 번 퇴출당한 영업자는 재진입 제한 기한을 영업장소 6개월, 영업자 1년에서 각각 1년, 2년으로 강화하는데요.

상습적으로 법령을 위반하는 영업자에 대해서는 영업활동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영업활동 재개 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불량식품 확인 시 행정처분 전이라도 일시적으로 영업 중지와 개선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영업중지 명령제를 도입한다는군요.

또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검사 없이도 통관을 보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합니다. 바로 '무검사억류제도' '수입신고보류제도'인데요. 

무검사억류제도란 국민 건강을 위해하는 정보가 있는 경우 검사 없이 신고제품에 대한 억류명령으로 통관을 보류하는 것이며 수입신고보류제도는 제조과정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전성을 입증할 때까지 수입신고를 잠정 보류하는 제도입니다.

이와 함께 외식·급식 위생수준을 개선하고자 음식점 간 자율경쟁을 통한 위생수준을 향상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본격 시행하고 영양사가 배치되지 않은 소규모 어린이집·유치원의 급식위생관리를 지원하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하는데요.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고 등급을 부여·공개하는 제도입니다. 평가 후 우수 음식점에 한해 △매우우수 △우수 △양호 등급으로 지정·운영한다는군요. 

식품 정보 제공도 확대합니다. 동일·유사 식품유형의 나트륨 함량을 제품 포장지에 비교 표시하는 '나트륨 함량 비교표시제',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하는데요. 

유전자변형식품 표시 범위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주요원재료에서 모든 원재료로 확대합니다. 

이 밖에도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에 '콩(두부류, 콩비지, 콩국수)', '쌀(누룽지, 죽)'을 추가하는 한편 표시방법이 개선됩니다. 표시판 크기는 기존 A4 용지 사이즈에서 A3로, 글자 크기도 30포인트에서 60포인트로 확대한 것인데요.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도 운영합니다. 할랄·코셔 식품시장을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의 전문 상담센터를 통해 해외 식품시장 동향은 물론, 각종 인증 정보들을 알 수 있게 된 것이죠. 

이에 더해 축산물이력관리 이행대상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가 추가됩니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자는 소고기·돼지고기 등 취급하는 식육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업소는 거래내역을 전산 신고해야 하는데요.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도 간소화한다고 합니다.

한편, 중소기업청은 수출사업화자금을 신설하는 등 올해부터 외식업체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했는데요. 이러한 제도들의 취지에 맞게 누릴 혜택은 누리되 지킬 건 지키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라임TV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