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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정유년 새로 바뀐 제도들은?

 

김수경 기자 | ksk@newsprime.co.kr | 2017.01.09 11:11:51

[프라임경제] 정유년이 밝아오면서 다양한 제도도 새로이 개정됐는데요. 출산 휴가 급여부터 최저 임금 등 여러모로 실생활에 도움될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우선 계속된 저출산, 인구 감소로 인해 출산 휴가 급여가 올랐습니다. 올해부터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한액이 135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것입니다. 대상은 출산 전후 휴가,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이며, 근속 기간과 근로 형태, 직종 관계없이 모두 부여 가능합니다.

급여는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해야 하는데요.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 양육비는 만 12세 미만 월 10만원 지원에서 만 13세 미만 월 12만원으로 인상됐다고 하네요.

최저임금은 지난해보다 7.3%로 인상된 6470원인데요. 이를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5만1760원, 월급 환산 시 135만2230원입니다. 임시직, 일용직,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과 관계없이 모두 최저임금을 적용받죠. 

최저임금과 별도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생활임금을 정했는데요. 생활임금이란 근로자가 여유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생활임금을 8197원으로 정했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는 작년보다 21만9868원이 인상된 임금을 받죠. 새해 처음 생활임금제도를 도입한 과천시는 최저임금보다 1330원 많은 7800원을 생활임금으로 확정했습니다.

공공 취업 시험 제도도 변화했습니다. 특히 공무원 시험 자격증 가산점이 폐지되면서 워드, 컴퓨터 활용, 정보 관련 면허 소지자에게 부여되는 추가 가산점 포인트가 사라진 것인데요. 더불어 지방직 시험에 대한 주거지 제한 요건도 3년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여기 더해 행정자치부는 올해부터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불필요한 개인 정보 수집을 제한했는데요. 입사 지원서와 이력서에 부모님 직업, 키, 몸무게 같은 내용을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해부터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운행을 제한했는데요. 대신 노후 경유차를 폐차한 뒤 새 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지원받습니다. 과태료 역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12년 단독주택에서 화재로 사망한 자가 늘어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관련 법령이 시행됐는데요. 신축, 개축된 주택은 현재 이 법령을 지키지만, 법령 시행 전 세워진 주택은 올 2월5일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월4일까지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 밖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에 대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농업인 월급제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 △주민등록번호 유출 시 변경 가능 등 여러 제도가 올해 개선됐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를 미리 자세히 알아둔다면 올해를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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