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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국내 압송 '범죄인인도 절차' 본격 개시

이르면 이달 말경 송환 여부 결정…'여권 무효' 강제추방도 가능

전훈식 기자 | chs@newsprime.co.kr | 2017.01.05 17:13:14

[프라임경제] 덴마크 경찰에 체포된 최순실씨(61·구속기소)의 딸 정유라씨(21)를 국내로 압송하기 위한 범죄인인도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4일 정씨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법무부로 보냈으며, 법무부는 각종 필요 서류 번역 작업 등을 마무리해 이날 최종적으로 청구서를 발송했다.

법무부는 5일 "오늘 오후 정유라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서를 절차에 따라 외교부에 전달, 동시에 덴마크 검찰에도 직접 송부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로부터 이를 접수한 외교부도 외교채널을 통해 신속하게 덴마크 사법당국에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덴마크 사법당국은 이에 따라 정씨에 대해 '범죄인 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른 범죄인 인도 절차를 진행할 전망이다.

오는 6일 오전 외교 행낭을 통해 송달될 청구서는 덴마크 현지시간으로 당일 도착해 덴마크 사법당국이 받아 검토할 예정이며, 이르면 이달 말경 송환 여부가 결정된다.

실제 모하마드 아산 덴마크 검찰차장은 현지 언론 브리핑에서 "한국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면 2∼3주(a few weeks) 이내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인도 절차는 덴마크 국내 관련법령 등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귀국시기를 특정하긴 어려운 상황이며, 정씨가 송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시간이 다소 지체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미 여권 반납명령도 송달된 만큼, 응하지 않으면 '여권 무효'로 강제추방될 수도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유럽 도피 생활로 행방이 묘연했던 정씨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을 시작으로, △기소중지·지명수배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요청 △여권 무효화 절차 진행 등 정씨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수단을 총동원했다.

그러던 중 정씨는 지난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외곽 한 주택에서 불법체류 혐의로 체포됐다.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정식 청구 전 도주를 막고자 구금 상태를 유지해 달라고 요청하기 위한 긴급인도구속을 2일 요청했고, 현지 법원은 오는 30일까지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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