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국토부, 2017년 경제활성화·주거안정 '촛점'

주거복지 강화…서민 111만 가구에 주거지원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7.01.05 11:48:15

[프라임경제] 국토교통부(장관 장호인, 이하 국토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2017년 업무보고 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2017년을 맞아 △경제살리기 총력 △서민 주거 안정 △국민생활 안전 강화 △편리한 교통 △함께 사는 사회 △국토교통의 미래 준비를 6대 주요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지난 4년간 추진 정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겠다는 설명이다. 그중에서도 국토부는 경제살리기와 서민 주거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재정 조기집행 통해 경제활력 지원

먼저 국토부는 경제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SOC 예산의 60.5%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도로공사 등 산하 주요 공기업 예산도 상반기 58.3%까지 조기 집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집행관리 강화를 위해 비상 재정집행점검담을 구성해 주요사업의 집행상황을 수시 점검하고 연례적 부진사업 등은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판교 창조경제밸리 등 창조적 산업공간을 확산하고, 혁시도시와 새만금 등 지역경제 거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공모를 활용해 지역이 상생할 수 있는 연계·협력형 성장거점을 개발하고,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 및 육성계획 보완 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적 장치 구축에도 힘쓸 계획이다.

또 청년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의 일환으로 △경쟁력 있는 드론 제작업체 육성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산업 창업 지원 △물류스타트업 기업 육성 등에 적극 동참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 산업의 고부가가치화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설산업 발전 로드맵을 마련하는가 하면 안정적인 수자원관리 재원 확보와 자동차 튜닝·대체부품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할 예정이다.

◆행복주택·뉴스테이 공급 확대

국토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집 걱정'을 덜어 주거 안정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총 111만 가구 주거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12만 가구를 공급해 수요자 맞춤형 공급 방식을 정착시키고, 마을 정비형·공공 리모델링 등 지역맞춤형 개발 활성화에 나선다는 것.

이어 기금을 통해 전세·구입자금을 18만가구에 지원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주거비 경감 및 차질 없는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에는 행복주택도 본격 공급된다. 행복주택 15만호 공급목표 달성 및 입주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이고, 뉴스테이 역시 공급이 확대 된다.

지역특성에 맞게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해 뉴스테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산시킨다는 복안이다.

또 주거복지의 공고한 체계 구축을 위해 서민 무주택 가구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을 위해 공공임대, 주거급여, 전월세 융자 등을 포함한 '주거복지 청사진'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국토부에서 중요시하는 것 중 하나는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11·3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관계기간 상시 점검팀을 계속 운영해 투기 및 불법행위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형성을 유도할 예정이다.

주택시장 안정 시스템 강화를 위해 청약제도를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주택법' 등 개정을 추진하고, △적정수준의 주택공급 유도 △주택시장 리스트 관리 강화 △주택시장 모니터링 강화를 약속했다.

◆서민 안전과 편리한 교통 보장

국토부는 또 국민생활의 안전을 강화하고 편리한 교통을 위해 힘쓸 전망이다. 특히, 지진·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지진 안전 관련 정보 공개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기존 건축물의 내진설계 적용여부도 공개토록 추진할 방침이다.

수재해에 대비해서는 홍수예보지점을 확대하고 홍수예보체계를 세분화해 체계적 홍수대층체계를 강화하고, 국토부·안전처·환경부 합동으로 도시침수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해 대국민 정보제공에도 나설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을 위해서는 교통 혼잡 완화 및 출·퇴근 시간 단축을 위해 도심 내 대중교토 시설을 확충한다. 수도권 교통난 원인을 권역별로 분석하고, 필요시설 검토를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혼잡률이 높은 지역에 출퇴근 전용 광역급행버스(M-버스)를 도입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한 M-버스 좌석예약제를 시행해 출퇴근 시간 혼잡을 완화하고, 장시간 대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전략적인 해외진출 방안 마련, 규제완화를 통한 저렴한 입지 제공,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등도 올 한 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5개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은 황교안 권한대행은 "그동안 정부는 우리경제의 체질개선과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다"며 "2017년에는 그 동안 추진한 경제정책이 결심을 맺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고 대내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 역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새벽이 오기 진적에 어둠이 짙다고 한다. 국가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마음과 자세를 가다듬고 업무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라임TV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