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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촉탁의 활동비용 지불한다

의료서비스 개선 목적, 형식적 활동 아닌 제대로 된 건강관리 유도

백유진 기자 | byj@newsprime.co.kr | 2017.01.05 10:56:40

[프라임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자 의료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요양시설 촉탁의사' 제도를 개편한다고 5일 밝혔다.

요양시설 촉탁의사는 지역의사회 추천기준에 따라 추천·지정돼 매월 시설을 방문, 입소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제도다. 지난 1일부터 촉탁의에게 진찰을 받으면 공단과 수급자가 활동비용을 촉탁의사에게 별도로 지불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까지는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촉탁의 활동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공단과 수급자가 나눠 부담해왔다. 그러나 촉탁의사 활동이 형식적이라는 지적이 나오며 촉탁의 관련 비용을 제외해 수가를 인하한 것.

이에 따라 촉탁의 진찰 서비스를 받을 경우 기존에 납부하던 시설 이용 본인부담금과 달리 촉탁의 진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별도로 시설에 납부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촉탁의사를 통한 어르신 건강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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