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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 15% 인하

'중도금보증 보증료율' 시장 파악 후 '신중히' 결정 예정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7.01.05 10:49:43

[프라임경제]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전세입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보증가입 지원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율을 올 2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종료일부터 2개월 내에 보증금을 즉시 반환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아파트 기준 보증료율을 종전 연 0.15%에서 연 0.128%로 인하한다.

사회배려계층 할인까지 함께 받으면 평균 보증료율 연 0.089%면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상대적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기타 주택(단독·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의 원활한 보증가입을 위해 담보인정제도를 개선하고 보증료율은 아파트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전세금 보증상품은 최근 역전세난 심화와 깡통전세 우려로 전세금 반환보증 실적이 전년대비 약 7배, 은행 전세대출과 연계한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약 17배 급증했다.

그동안 전세보증제도는 유례없는 전세난 속에서 깡통전세 등의 피해를 막아줄 대안으로 보상하고 있음에도 정작 주 이용 대상인 일반 서민들에게는 비싼 보험료로 인해 진입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선덕 HUG 사장은 "이번 보증료율 인하조치로 전세입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보증가입문 턱을 낮춰, 보다 많은 국민들의 HUG 전세금 보증상품의 안전장치로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제금 보증료율과 함께 인하 예정이었던 중도금 대출보증 보증료율은 당분간 상황을 지켜보는 것으로 결정됐다.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발표된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과 부동산시장의 각종 규제로 인해 시장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

HUG 관계자는 "중도금 대출보증 보증료율의 경우 국토부, 금융당국과 협의 결과,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시장을 지켜보고 신중하게 결정하기로 했다"며 "시기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시장 상황을 면밀히 검토해 인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은 8·25 가계부채 대책 후속으로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 '상환능력 내에서 빌려 처음부터 나눠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1월1일 이후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의 집단대출에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며, 내년 1분기 중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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