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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진주시의회 93억 예산삭감, 진주가 흔들린다

 

강경우 기자 | kkw4959@hanmail.net | 2017.01.04 15:36:12

'[프라임경제] 진주시의회가 지난달 2017년 예산안 중 93억을 삭감하면서 시민단체와 관련기업들의 반발이 좀처럼 끝이 보이지 않는다.

올해 진주시의회의 93억 예산 삭감 배경을 두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고, 관련단체와 시민들은 아우성과 우려의 목소리를 제각기 토로하고 있다.

먼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에서 류재수 시의원이 발언한 '진주시의 개판행정' 발언, 이창희 시장의 "자식이 말조심 안하고" 중 어느 게 '닭'이고 '알'이냐를 두고 의견들이 분분하다.

진주시 측은 "사실상 야권과 진보 정치성향을 가진 시의회 하반기 의장단이 예산 결정권을 손에 쥐고 정치적 이익과 시민들의 경제적·정서적 불안감을 볼모로 이창희 시장을 길들이기하려 한다"고 본다.

진주시의회 측은 "이번 삭감은 같은 맥락의 예산이 중복되는 등 사업절차와 그 타당성이 올해 예산에 적합하지 않고, 충분한 검토와 자료를 바탕으로 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양쪽이 절차와 타당성, 충분한 검토와 같은 뒷받침 과정을 증명해야 되고, 정치척 이익이나 시민들의 경제적 볼모 여부 등 주장 또한 근거가 제시돼야 한다.

시의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정의 모순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합리적인 예산결정을 공개적으로 조목조목 설명해야 하고, 이로 인한 대안책과 '숙고'에 따른 결정에 책임을 져야한다.

그렇지 않고 떠넘기기식 책임증가와 서로간의 공방으로 시간만 허비한다면, 진주시는 양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희망의 끈을 놓아야 한다. 대외적인 이미지 또한 실추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뿐만 아니라 흔들리는 민심으로 지역경제는 '사분오열'되고, 사회·농민·여성·아동 등은 어두운 터널에서 당분간 동력을 잃고 멈춰서야 되며, 정치는 더욱 혼란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진주시는 삭감된 올해 예산은 추경예산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사실상 물 건너갔다고 봐야하고, 시의회는 시민들의 반발은 작은 '내상'에 비교하며 추경에서 살려달라는 부탁과 함께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오기를 관망하고 있다.

정치의 목적은 나의 생존이 아니다. 보수는 건강해야 하고, 진보는 합리적이야 한다. 수장은 시민의 안녕과 뼈 속까지 시민중심이어야 하고, 우리는 내가 선출한 인물에 대해 절대 후회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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