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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불황도 호황도' 中에 휘둘리는 철강…정부는 뭐하나

 

전혜인 기자 | jhi@newsprime.co.kr | 2016.12.30 12:11:24

[프라임경제]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철강사들이 4분기 실적개선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동절기는 업계에서 계절적 비수기임에도 제품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철강재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은 연초에 비해 두 배, 연료탄은 300% 이상 가격이 상승하면서 불가피한 인상이 일어난 것.

아울러 그동안 전 세계 철강시장의 공급과잉을 주도했던 중국이 국가 차원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실적 회복에 도움을 받고 있다. 앞서 중국 정부는 조강생산량을 올해 내 4500만톤, 2020년까지는 최대 1억5000만톤까지 감소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감산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미국·중국 등 강대국을 중심으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되면서 수입 철강재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해 수출 위주인 우리 산업이 타격을 입기도 했으나, 업계에서는 반덤핑관세에 대한 실질적인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멕시코가 냉연강판에 대한 수출 쿼터를 추가하는 등 반가운 소식도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그동안 신음해온 철강업계에서는 깊은 불황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긍정적 신호가 감지된다는 반응이 나온다. 물론,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견해도 많다. 업황이 가라앉았다가 다시 회복되기까지 우리 정부와 업계가 주도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상황에 휘둘리기만 했다는 자성의 목소리다.

특히 공급과잉의 주범인 중국 철강업계가 주도적으로 생산 감축을 시행하고 그에 따라 전 세계적 업황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중국에 휘둘린다는 비판이 거세다.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감산을 종용하는 '보여주기식' 구조조정에 그쳐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다는 것.

실제로 한국철강협회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해 업계 구조조정 컨설팅을 진행했고, 정부가 이 컨설팅 결과를 참고해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이끌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고 정부의 성과만을 강조하기 위한 정책이었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이다.

업계 일부에서는 현재 잠시 수익성이 개선된 것은 마른 땅에 물 한 방울일 뿐이라 얘기하고 있다. 오히려 이것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는 결과라는 설명이다.

비록 원자재가격의 상승으로 제품가격이 인상될 수밖에 없었으나 결국 이 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업계의 시황이 나아지지 않는 한 불황은 지속될 것이라는 견해다. 

이런 이유로 철강사들의 가장 큰 고객사인 조선·자동차산업 등은 내년에도 암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다.

또 우리 기업들의 철강재 인상이 중국의 감산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현재 중국 생산현장에서는 최근 가격이 인상되자 당국의 구조조정 압박을 무시하고 공급량을 늘리는 추세다. 때문에 현재의 가격 인상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단언할 수 없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6일 열린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원활한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시스템을 확립했고 구조조정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정부가 지금까지 내놓은 방책이 "무조건 더 감산하라"는 압박 말고는 실질적인 안건이 없다는 것이 산업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정부가 진정 원활한 구조조정을 원하고 있다면 조금 더 냉정한 눈으로 그간의 성과를 바라봐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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