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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환수제 부활, 재건축 조합 '발동동'

업계 "3000만원 초과 이익 기준, 현실과 동떨어져"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12.29 15:19:55

[프라임경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고자 사업 추진에 가속페달을 밟는 사업지가 속출하고 있다. 속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사업지도 덩달아 속도를 높이면서 인허가 물량이 몰리는 모양새다.

이 같은 현상은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의 이익과 직결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2018년 1월부터 부활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더욱 불거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이 조합원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이를 제외한 초과 금액을 최대 50%까지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다. 2017년 말까지 집행이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2018년 1월 부활한다.

이에 따라 강남 재건축 조합들은 유예가 끝나는 내년 말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특히 재건축 후 집갑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강남권 아파트들이 서둘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인허가 물량이 몰리면서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안건이 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계위)에 상정되는 등 서둘러 사업추진을 하다 보니 서울시 심의에 올리는 정비계획이 줄줄이 퇴짜를 맞고 있다는 데 있다.

실제 가장 최근 진행된 도계위에서는 총 18건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8건만 심의했고, 나머지 10건은 내년 1월 첫 회의로 심의가 연기됐다.

이날 심의한 8건 중 6건은 재건축 관련 안건이었으나 이 중 심의를 통과한 것은 '개포 1차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안)' 1건 뿐이었다.

서초구 잠원동 신판포 14차와 한신4지구 아파트의 예정법적상한용적률 안건은 이날 심의에서 보류됐고, 강남구 도곡동 도곡삼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정비구역지정안도 보류됐다. 보류된 5건의 재건축 관련 안건 중 3건의 지역이 강남인 셈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기준 강남3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단지는 모두 22곳, 2만7438가구다.

이 중 올해 도계위에서 진행된 재건축 심의안은 총 22건(중복 안건 포함)으로 지난해 전체 심의건수(10건)과 비교해 12건 늘었다. 가결은 6건, 보류는 16건으로 가결률은 27.2%다.

이에 도계위 관계자는 "통과되지 않은 안건들은 각 안건이 지닌 건축 계획 및 교통 문제를 소위원회에서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진행하자는 차원에서 보류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도곡삼호아파트의 경우 도로와 상가를 보완해야 한다는 이유로 안건이 보류됐다.

한편, 업계 일각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의 유예나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3000만원 초과 이익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미루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2006년 9월 도입 당시에는 3000만원이라는 기준이 적절한 수준이었지만, 짧은 기간에 분양권이 1억원 넘게 오르는 경우가 많은 현 시점에는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재건축 조합의 발 빠른 움직임과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2017년 첫 도계위가 1월13일로 예정되면서 그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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