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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정유년 달라지는 금융제도 '이것만은 꼭!'

 

이지숙 기자 | ljs@newsprime.co.kr | 2016.12.29 14:41:32

[프라임경제] 정유년 새해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부터는 24시간 이용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이 문을 열고, 새로운 금융서비스들도 속속 출시되는데요. 금융당국은 최근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금융상품과 서비스가 시행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이용 가능한 '내 손안에 뱅크 인터넷 전문은행'이 내년부터 영업을 개시하는데요. 캐이뱅크는 1월 말에서 2월 초, 카카오뱅크는 2분기부터 이용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이용하면 핸드폰으로 결제·송금, 예금가입, 대출, 온라인 자산관리 등 주요 은행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네요.

기존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가능하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4월부터 은행창구와 모바일 앱으로 서비스 제공채널을 확대합니다. 이용시간도 기존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연장된다네요.

로보어드바이저는 내년 2분기부터 운용인력 없이 직접 고객 성향에 맞춰 투자 포트폴리오 자문과 일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지금은 전문인력이 로보어드바이저 프로그램을 활용해 고객에게 자문, 일임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이지만 내년 4월까지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베드를 통해 프로그램의 안정성을 점검한 뒤 운용인력 개입 없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크라우드펀딩 증권 매매도 내년 상반기 대폭 개선됩니다.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언제든지 크라우드펀딩 증권을 사고팔 수 있게 된 것인데요. 판매사와 독립돼 투자자에게 중립적인 위치에서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독립투자자문업자 또한 상반기에 영업을 개시한다네요.

금융규제 테스트베드는 내년 상반기 새롭게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인허가 전에 규제부담 없이 실제 금융시장에서 시범 적용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소비자보호는 더욱 강화되는데요.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 개편을 통해 보험료가 25% 저렴한 기본형 상품이 신설되고 2년간 보험료 미청구 시 다음 해 보험료가 10% 할인됩니다. 고령자에 대한 보험, 대출상품 등 판매절차는 강화되고 금융점포별로 장애인 전담창구도 생겨난다고 하네요.

2분기부터는 고위험상품 투자자보호도 강화돼 ELS 등 고위험상품에 투자할 때 투자자 숙려제도가 도입되고 적합성 보고서가 교부됩니다.

서민과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혜택도 늘어납니다.

1월부터 창업·벤처기업에 50% 이상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세제지원이 신설돼 사모펀드를 통한 기업 자금조달이 가능해지며 당장 성과는 높지 않더라도 성장 잠재력이 높은 기업들이 상장될 수 있도록 '테슬라요건'도 도입된다네요.

이 밖에도 햇살론 대출을 1년 이상 성실상환 시 매년 0.3%포인트였던 금리인하 폭을 최대 1.8%포인트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을 강화하기 위해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확대, 가격급락종목 공매도 제한, 파생상품투자 진입규제 정비 등도 시행됩니다.

새해 1월부터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강화돼 상호금융, 새마을금고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도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동시에 갚아야 하는데요.

정책모기지는 서민과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개편돼 보금자리론 자격은 주택가격 6억원 미만,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디딤돌 대출은 주택가격이 5억원 이하로 대상이 축소됩니다.

또한 가격급락종목에 대한 공매도 제한조치 신설 등 공매도 부작용 방지 규제가 강화되고 투자위험이 높은 공모주 배정건에 대해서는 일반청약자에게 환매수청구권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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