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정부, 지능정보·3D프린팅 비롯 주요 정보통신 정책 발표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6.12.27 17:29:16

[프라임경제] 정부는 27일 제8차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위원장 황교안 국무총리)를 개최하고 보고사항인 정보화추진실적을 포함한 정보통신 분야 주요 정책 7건을 심의 및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주요 정책은 △제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유료방송발전방안 △5G 이동통신산업 발전전략 △3D 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 등이다.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은 지난 15일 민·관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후 관계부처 의견수렵을 거쳐 오는 29일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맞춰 최종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유료방송 발전방안은 시장 정체 위기 속에서 콘텐츠 생태계 구축의 기반이 되는 유료방송에 대한 지원책으로, 지난 7월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 무산 후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허가체계를 개편하고 유료방송사업자간(위성-SO) 소유 겸영 제한을 완화한다. 또 모바일(통신사)+방송(CATV) 결합상품 지원 및 대가분쟁 조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요금신고제 도입 △지역성 강화 △시청자 위원회 △디지털 전환 활성화 등을 지원한다.

5G 이동통신 산업 발전을 위한 향후 5년간의 중장기 계획도 마련됐다. 2018년 시범서비스, 2020년 세계 최초 상용화, 2022년 5대 5G 융합서비스 시작이 목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차 등 융합지원 기술개발 확대, 10대 유망품목을 집중 육성하고 국내 5G 통신 및 융합기술 국제표준화, 글로벌 5G 주파수 확보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외에 5G 테스트베드 및 시험인증체계 구축, 범부처 협력강화도 추진한다.

제조업 혁신과 신시장 창출의 핵심기술로 대두되는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도 준비했다.

정부는 공공·의료·주력산업 분야 맞춤형 3D프린팅 제품 제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여기 더해 바이오프린팅, 3D 콘텐츠저작 SW 등 핵심기술 개발 및 국제 표준 선도하고 3D프린팅 지역센터, 국가기술자격 신설, 공동 AS센터를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이 외에 3D프린팅 품질인증체계 마련, 표준산업분류 반영, 세제지원 등도 지원한다.

정부는 정보통신 인프라가 확산되고 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이버 공격도 진화함에 따라 국가 사이버보안 R&D 추진계획도 염두에 뒀다.

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학습기반 자가 방어 기술, 지능형 탐지·예측 기술, 차세대 암호기술 개발에 착수한다. 더불어 신종 금융사기 대응기술, 자율주행차·IoT·CCTV 보안기술 등 응용기술 확보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 이밖에 국가 사이버보안 R&D 조정협의회 역할 강화 및 국제공동연구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어려움을 겪는 조선해양산업을 위한 K-ICT 조선해양 융합 활성화 계획도 있다. 정부는 조선해양ICT창의융합센터를 거점으로 기술 인프라, 기업 간 협업,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선박·조선소·분야의 공통 기반기술과 상용화 응용기술 개발키로 했다.

내년에는 민관합동 조선해양-ICT융합 협의회를 구성해 동반성장생태계를 조성한다는 밑그림도 그렸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라임TV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