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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공공근로 채용 '미니잡'처럼 운영 안 되나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12.09 10:54:22

[프라임경제] 2017년도 공공근로 참여자를 모집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들의 손길이 바쁩니다. 공공근로는 실업급여 수급권자나 생계급여 수급자, 농한기에 별달리 일이 없는 전업농민 등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구체적으로 △환경정화사업 △행정모니터링 △전통시장 관리사업 등 다양한 업무에 투입된다고 합니다. 내년 근무자 시급은 6470원(바로 내년도 최저임금 기준이죠) 정도인데 보통 1·2단계로 나눠 뽑는 방식 즉, 상·하반기 운영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지역별 사정에 따라서는 공공근로를 뽑지 않는 경우도 있고 대신 다른 제도를 운영하는 등 탄력적으로 진행하는데요.

경기도 가평군의 경우 지역형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인 회복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전라남도 고흥군은 동절기 한시적 일자리사업을 운영해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돈을 벌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바로 대학 재학생 등 일부에게는 신청 자격을 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 다른 일자리를 얻기 힘든 은퇴세대나, 각종 수급권자 등의 형편도 힘겨운 건 사실이지만, 정작 88만원세대의 어려운 사정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의 업무 내역상 시간을 하루 종일 꼬박 들여 일해야 하는 사업에 투입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하네요.

따라서 적당히 중간중간 일을 하고 학업을 이어가도록 해도 큰 문제는 없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고흥군의 한시적 일자리사업 추진의 경우, 청년층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근로여건 및 근로능력을 판단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절기(학교로서는 방학 중)에 한시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대학생도 굳이 막지 않는 것이라는 반론도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업무 자체를 나눠서 할 수 있다는 시도 자체는 신선해 보입니다. 

물론 지자체의 고심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한 수도권 기초 지자체 관계자는 "단지 대학 강의 시간에 맞춰 일을 하고 빠지고 하는 것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아르바이트 비슷하게 하게 된다는 건데, 공공근로 운영 취지 자체가 그렇지를 않다"며 말을 흐렸습니다. 수급권자 등 그야말로 먹고 사는 문제를 여기 의존하는, 형편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을 먼저 배려할 필요도 있다는 의견이네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바로 독일식 미니잡처럼 이런 영역을 더 활성화해줄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독일에서는 고용유연화 정책으로 2003년부터 '미니잡'이 본격 도입됐습니다. 우리는 전업 미니잡만을 강조해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경제단체 등에서 독일 미니잡을 칭찬하는 것은 고용유연화를 위해 이만한 타산지석 케이스가 또 없기 때문일 텐데요.

예를 들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여름 제3회 연구포럼에서 독일·영국·프랑스·일본 4개국 고용유연화 사례를 비교하며 국내에서도 고용 확대를 위한 노동법제의 경직성 완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재계 이익을 대변하는 경총은 수년 전부터 국내 제조업의 전통적인 임금 체계인 호봉제를 직무·성과급제로 바꾸려 노력하면서 미니잡 등 독일과 영국 노동시장 유연화 제도에 눈독을 들이고 있죠.

다시 말하자면, 흔히 경제단체들이나 그들과 연계된 연구기관 등의 자료 중심으로 미니잡을 바라보는 우리는 독일이 미니잡에 관련해 기울이는 노력을 잘 모르기 쉽습니다.

독일이 기존에 없던 최저임근제를 2015년 도입한 배경도 미니잡의 질을 개선하는 등 철저히 배려하는 노력이었다는 분석이 일반적입니다. 실제로 이 제도 시행 때문에 미니잡의 최대 수입이 월 400유로에서 450유로까지 좀 나아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시 독일의 미니잡 종류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우리는 전업 미니잡에만 주목하는데 이는 이 제도 자체를 사람을 싸게 쓸 수 있는 제도쯤으로 생각하는 재계 시각에 감염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독일은 미니잡 종사자가 벌어갈 수 있는 돈 규모를 최저임금제 시행으로 높여주는 한편, 미니잡을 부업 미니잡 형식으로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같은 개념이죠. 추가 수입원을 찾아 부업 미니잡을 하는 어려운 형편의 사람이 2003년 140만명에서 작년 봄 기준 260만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물론 미니잡 자체가 좋은 일자리는 아닙니다만 꼭 필요한 일자리를 개척하고 형편껏 일하게 해주는 데 이 정도 약도 드물어 보입니다. 우리나라 공공근로 혹은 그 유사 제도들도 부작용 많은 미니잡이라도 필요한 경우에 많이 쓸 수 있도록 처방하는 독일의 부업 미니잡처럼 다양한 형식으로 개발됐으면 합니다.

그렇게 해 공공근로 자리를 놓고 더 어렵고 덜 어려운지를 따지면서 가난한 대학생은 아예 제외시키는 안타까운 상황이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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