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린트
  • 메일
  • 스크랩
  • 글자크기
  • 크게
  • 작게

주택업계, 11·24 가계부채 대책 "잠정 유보" 주장

정부의 온열탕 규제, 주택시장 및 국가경제 악순환 우려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11.25 14:47:33

[프라임경제] 지난 24일 금융위원회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 후속조치 및 최근 금리상승에 대응한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8·25 대책에서 관리를 강화한 집단대출, 제2금융권 비주택 담보대출의 증가세가 큰 폭으로 감소하는 등 대책의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최근 금리 상승과 맞물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된 조짐을 보인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8·25 대책의 후속조치로 "2017년 1월1일 이후 분양공고 되는 사업장부터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상호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맞춤형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을 통해 '처음부터 빚을 갚아나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다는 복안이다.

이에 대해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건협)는 25일 "중도금 집단대출에 대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는 적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했다.

사실상 집단대출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게 되면서 정책일관성 상실 및 금융정책 방향전환으로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는 설명이다.

주건협은 또 2015년 12월 정부도 가계부채 대응방향에서 집단대출은 대출의 특성을 고려해 획일적 적용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하면서, 이후에도 같은 입장을 수차례 밝혔다고 첨언했다.

당시 정부는 주택건설 완료 후 취급되는 잔금대출의 경우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성격이 유사하나, 이미 중도금대출이 실행됐고 상환하지 못한 중도금대출을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입주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중도금대출이 기실행된 후 사후적으로 대출공급을 중단하는 것은 입주를 어렵게 하는 등 소비자보호 관점에서도 부정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주건협 관계자는 "8·25 가계부채 대책,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 등으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시장 개입으로 주택시장 침체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연속되는 강도 높은 온열탕 규제로 주택시장 및 국가경제 악순환이 우려되고,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잔금대출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은 11·3 대책 등의 효과로 시장여건이 개선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리하게 확대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잠정 유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이 기사를 공유해보세요  
  •  
  •  
  •  
  •  
  •  
  •  
  •  
  •  
  •  
  •    
  • 맨 위로

ⓒ 프라임경제(http://www.newsprime.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프라임TV

+ 더보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