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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선거활동 제한 중기협동조합법 '위헌'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 얻기 힘들어"

추민선 기자 | cms@newsprime.co.kr | 2016.11.25 08:39:44

[프라임경제]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을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사건은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이 위반 혐의를 받는 조항으로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박 회장은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됐다.

24일 헌법재판소는 박 회장 등 3명이 중기협동조합법 제137조가 위헌이라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법재판소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의 선거운동 방법을 중앙회 정관으로 정하도록 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 네이버블로그 캡쳐

헌재는 "이 규정만으로는 선거운동이 어느 범위에서 금지되는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고, 임원 선거의 과열 방지 및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입법 목적이나 취지 등을 종합해도 의미를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해석기준을 얻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기간을 대강의 범위나 기준조차 두지 않고 정관에 모두 위임한 것도 마찬가지로 예측 가능성이 없어 죄형법정주의에 비춰 허용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중기협동조합법은 중기중앙회 정관으로 정한 선전 벽보의 부착과 선거 인쇄물 배부, 합동 연설회, 공개토론회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조합원 호별 방문 등도 정관에서 정한 기간에는 할 수 없도록 했다.

박 회장 등은 지난해 치러진 제25대 중기중앙회장 선거에서 선거운동 조직을 구성하고 조합원의 집과 사무실을 찾아가 지지를 호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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