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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25시] LH '공익적' 전세주택지원 사업, 현장에선…

"임대인‧공인중개사 호의적이지 않고, LH 대출 원하는 세입자 피하기 일쑤"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11.18 14:40:12

[프라임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복지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 기존주택 전세임대, 재건축 임대,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등 종류도 매우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업'은 조금 생소하실 겁니다.

이 지원 프로그램은 소년소녀가정, 대리양육가정, 친인척위탁가정, 교통사고유자녀가정 및 시설퇴소아동 등 사회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의 주거생활 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LH가 전세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85㎡의 주택(다가구, 단독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을 대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최고 8000만원, 광역시는 6000만원까지, 기타 지역은 5000만원까지 지원되는데요.

지원조건은 지원대상자가 만 20세 11월까지는 무이자로 지원하되, 만 20세가 지난 경우 자격여부 등의 확인을 거쳐 2년 단위로 최대 3회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단, 만 20세가 되는 해의 12월21일부터 공사 지원금액에 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율(지원 금액에 따라 1~2%)이 적용된 임대료를 납부해야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3388가구가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봤는데요. 목적과 취지는 두말할 것 없이 좋지만 당사자들은 그 과정이 너무 복잡하다고 하소연합니다. 사진 속 임대절차만 보더라도 그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LH에서 시행 중인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 사업' 임대절차. ⓒ LH

그런데 문제는 또 있습니다.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지원사업뿐만 아니라 LH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복지사업에 임대인(주택소유자)과 공인중개사가 비협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에 LH 관계자는 "전세임대제도 자체의 취지는 좋은데 사실 이를 도와줘야 할 집주인들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며 "전세임대제도에는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보증금 회수가 높아야 하고, 이를 위해 서류 검토와 과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반응은 달랐는데요. 일반 은행권 대출심사와 비교했을 때 과정이나 서류준비가 복잡한 것은 둘째 치더라도 계약 만기 후 임대인이 대출이자를 내는 경우가 있어 LH 대출을 꺼리게 됐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LH 관계자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입주자가 퇴거를 하면 LH는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입주자가 퇴거를 했음에도 LH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될 때는 임대인이 기한 이자의 개념으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법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다수의 공인중개사는 실제 전세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임대인들은 전세보증금을 따로 마련해 두고 계약 만기 시 목돈을 바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입주자와 계약시기를 맞춰 그때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퇴거자에게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것입니다.

목돈이 준비된 임대인이라면 상관없겠지만 LH 대출로 입주했던 입주자가 계약 만기로 다른 집을 구해 이사해버리면 다음 입주자가 들어오지 않은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을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LH의 대출이자를 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동작구 ㅊ공인중개사무소 공인중개사는 "대부분의 전세계약이 세입자 바통터치 식으로 진행되는데 LH의 경우, 은행권 대출과 달리 이전 보증금 상환이 되지 않아도 다른 대출을 또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임대인들은 보증금 상환 대신 대출이자 납부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이 알음알음 알려지면서 대부분의 임대인들이 LH 대출을 피하게 됐다는 지적입니다.

공인중개사는 또 "임대인들이 호의적이지 않으니 공인중개사들도 LH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를 피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결국 LH 대출로 집을 구하려는 서민들의 피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 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좋은 목적으로 시작된 사업이지만 임대인들은 이를 반기지 않고, 임차인들은 집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LH는 과정이 복잡하다고 타박을 받는 형국입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LH의 다양한 주택복지사업이 많은 사람이 함께 웃을 수 있는 보물 같은 정책으로 평가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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