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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안보 위험 커" 구글 지도반출 요청 최종 '불허'

절충안 제시했으나 구글 측 '거부'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6.11.18 13:43:57

[프라임경제] 정부가 18일 구글의 지도 반출 요청에 대해 최종 불허 판정을 내렸다. 남북 대치 상황에서 지도 반출로 안보 위험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가량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공간정보해외반출 협의체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 협의체는 국토지리정보원과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국방부, 외교부, 행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 등 7개 부처로 구성돼 있다.

정부는 안보 위험 해소 방안을 구글 측에 제시했지만, 구글은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지리정보원 측은 "지도 반출은 남북이 대치하는 상황에서 안보 위험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위성 영상에 대한 보안처리 등 안보 우려 해소를 위한 보완 방안을 제시했으나 구글 측에서 이를 수용하지 않아 불허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구글 측의 입장 변화 등으로 재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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