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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지도반출 D-day…여전히 찬반 여론 ‘팽팽’

 

임재덕 기자 | ljd@newsprime.co.kr | 2016.11.18 09:29:12

[프라임경제] 구글이 신청한 지도 국외 반출 여부가 오늘 결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여전히 정부 부처 간 이견이 크고 구글도 우리 정부의 조건을 거부하고 있어 지도 반출이 현실화될 지는 미지수다.

18일 오전 10시에 국토지리정보원은 미래창조과학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담당자들과 함께 '측량성과 국외반출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구글이 신청한 한국 정밀지도 데이터 반출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당초 협의체는 5000분의 1 수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를 해외로 반출할 경우, 보안시설 등이 노출돼 안보상의 이유로 반출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협의체는 구글에 여러 수정안을 제시, 구글과 조율에 나섰다. 그럼에도 구글 측은 여전히 지도 반출을 위한 우리 정부의 조건을 거부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내릴 수 있는 결정은 허가·불허·조건부허가 등 3가지로 압축된다.

조건부 허가의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주장해 온 △구글어스 위성 사진 내 국가 주요 안보시설 흐리게 처리 △독도 올바른 표기 △국내 서버 설치 등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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