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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부동산대책] 청약·전매제한 강화…핵심은 투기수요 억제

정비사업 제도 개선·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추진…주택시장 투명성 제고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11.03 15:20:58

[프라임경제] 정부는 3일 관계기관 협의 및 경제관계장관희의를 열고 '11·3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대책의 핵심은 집값이 과도하게 오르고 청약과열이 빚어지고 있는 지역의 가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청약제도 강화, 전매제한 강화 등 투기수요 억제에 있다.

정부는 이번 부동산대책 마련 추진 배경에 대해 "국내외 저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늘어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국지적인 불안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일부 재건축 예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고 서울, 경기, 부산, 세종 등 일부 청약시장에서는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단지 전매차익을 기대하는 투자수요가 과도하게 유입되면서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지역 주택시장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 등에 의해 이상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을 선별하고,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전매제한 제도, 청약 자격 등을 강화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도록 하는 데 역점을 뒀다.

아울러 불법전매, 다운계약, 청약통장 매매 등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 행정력과 시스템을 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고 강도 높게 처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마련한 '11·3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 △실수요자금융지원 △주택시장의 투명성 제고 등이다.

먼저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를 위해 맞춤형 청약제도를 조정하고 과도한 투자수요를 관리할 예정이다.

청약제도 조정 대상지역은 서울 전지역, 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역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 또는 모든 택지 유형이 대상이 된다.

이들 지역에 대해 전매제한 기간이 1년 연장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로 조정되고, 1순위 역시 대상주택 청약 시 2주택 이상 소유자 제외, 1~5년간 재당첨도 제한된다.

투자수요 관리를 위해 중도금 대출보증 발금 요건을 계약금 5~10%로 상향 조정하고,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도록 했다.

둘째,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위해 디딤돌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차칠 없이 공급하고 전격대출의 은행별 한도를 추가배정 하는 등 자금지원 및 금융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어 LH분양 중도금 역시 1회차 납부시기를 4~8개월 연기하고 중도금 비율을 축소하는 등 조정 가능케 했다.

마지막으로 정비사업 제도 개선과 청약시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추진해 주택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일반경쟁 원칙, 민간수요자 전자조달시스템 사용 의무화 등 경쟁입찰 확대 및 용역비를 공개하도록 하고, 신고포상금 및 자진신고제를 도입해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근절하며, 정비사업 대출보증 요건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조합 운영실태 점검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또 청약시장 불법행위 상시점검팀 운영을 통해 정기점검 외 과열이 발생한 지역은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각 호별 분양권 및 주택 거래내역 파악스시템을 구축하고, 부적격 당첨자 청약제한기한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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