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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개정안 발의, 주택조합아파트 '투명성·신뢰도' 제고

서희건설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부정적 편견 해소, 사업 탄력 전망"

김병호 기자 | kbh@newsprime.co.kr | 2016.10.17 20:19:15

[프라임경제] 향후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조합원을 모집할 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해야 하는 등 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이우현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조합 아파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대한 건설업계 반응도 매우 호의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미지를 상승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평가했다.  
 
주택법 개정안은 △주택조합이 사업을 추진하는 대지가 다른 주택조합 사업대지와 중복되는 경우 △지자체 도·시·군계획 등에 따라 아파트 등을 건설할 수 없는 대지에 조합을 설립한 경우 △조합이 부적격 업무대행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고내용이 법에 위반되는 경우에 지자체장이 조합원 모집 신고를 수리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신고하지 않고 조합원을 모집하거나 비공개로 조합원을 모으면 2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만 공개모집 이후 조합원의 사망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충원할 때는 신고 없이 선착순 모집이 가능하다. 

개정안에는 주택조합과 계약한 업무대행자 업무범위도 구체화 했다. 이에 따르면 업무대행자는 조합원 모집, 사업성 검토와 사업계획서 작성업무의 대행, 설계자·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 지원, 사업계획승인 신청업무 대행 등을 할 수 있으며, 주택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 시공사(건설사)를 선정한 경우 해당 건설사는 주택보증공사 등 국토부령으로 정해진 기관에서 시공보증서를 받아 조합에 제출하고, 이를 시·군·구청장이 착공신고 때 확인하도록 규정했다.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동일 광역생활권에 6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자 또는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 소유자들이 내 집 마련을 위해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조합을 구성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반면 지역주택조합사업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순기능에도 불구, 조합원 모집과 탈퇴, 사업계획승인 신청과 조합원 설립인가를 위한 조합원 모집이 관할 행정청의 관리·감독 없이 자율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로 인해 예비조합원들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이러한 맹점을 이용해 허위·과장 광고 등으로 인해 사업에 참여한 무주택자를 비롯한 서민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우려 또한 많았다.

현재 전국 최다(最多)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희건설 관계자는 "몇몇 지역주택조합의 부적절한 행위로 전체 지역주택조합이 비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일부 사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도 도입으로 지역주택조합아파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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