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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성 잃은 독점 네이버 '공법상 사인' 책임론 '급부상'

문제 여론 높아지자 국감 계기로 국회의원들 이구동성 쓴소리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10.17 17:38:48

[프라임경제] 인터넷포털 이상의 귄력을 누리고 있는 네이버에 대해 특수한 위치에 수반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업무 수행에서 한층 객관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포털은 온라인 세상의 발전에 따라 아이디어와 사업성을 겨루며 시장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포털 사업의 기반을 사회 간접자본쯤으로 여기면서 상당 부분 국가 재원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관행으로 돼 있다.

특히 산업화의 후발 주자로서 모처럼 이룬 위상을 잃고 IT 첨단화에서 낙오돼 다시 뒤쳐질 수 있다는 우려는 이처럼 인터넷 관련 산업을 '반관반민화'하는 원인이 돼왔다.

지난 2014년 미래창조과학부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보안 핵심기술 개발을 위해 1500억원의 예산을 배정한 예나, 최근 들어 포털 네이버가 시장지배적 지위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을 위해 설립한 중소상공인희망재단에 3년에 걸쳐 지원키로 한 액수 중 상당 부분을 지급하지 않고 버티는 사례 등 다양한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결국 인터넷과 IoT, 모바일과 포털은 과거부터 줄곧 국가 재정과 막강한 지원에 기대는 산업 영역이라는 관행이 형성돼왔고 이 같은 상황은 미국 등 일반적인 인터넷 문화 발전 모델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모델이 전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못하거나 존재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전형적인 미국 IT 기업과 다른 독특한 위상을 갖고 있는 만큼, 현재 규제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재벌과 유사한 사회적 관리와 감시 대상에 일정한 사회적 이익과 배려를 받고 성장해온 포털 역시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질문이 뒤따르고 있다.

실제로 이는 공평성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나라 사람들이 큰 폭의 예산 등 사회적 지출을 해 포털을 음성 및 양성으로 지원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사회적 공감대를 갖고 있고, 포털의 운영 측면에서도 일반 기업과는 확연히 다른 공공적 역할을 요청하는 것과도 맞닿아 있다.

때문에 한국의 포털은 100% 독자적인 민간 기업이라기보다 공무상 사인에 가까운 역할 모델을 기반으로 성장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에서도 일반적으로 공권력은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공무원들이 공권력을 집행하는 것으로 거론되지만, 사인이 적극적으로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조력하거나 직접 행사를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사인의 환경파괴 감시활동은 미국에서는 이미 100년 이상의 전통이 있다. 이제는 그 수준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환경청은 시민단체나 사인의 감시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교육과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 포털 특히 네이버의 역할에서 공공적 역할을 일정 부분 요청하거나, 그 수행과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국회의원 등 공적 부문에서 당연히 거론할 수 있는 요소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이번 국감에서는 국가에서도 함부로 접근하지 않는 언론 규제(특히 객관화되지 않는 언론 우열 판단과 혜택 제공 문제)에 대해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박대출 새누리당 의원은 "네이버, 카카오의 뉴스 제휴심사를 담당하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실시한 뉴스콘텐츠 제휴평가에서 평가위원회가 터무니 없이 높은 기준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정 수준 엄격성을 유지하는 것은 재량이겠으나, 이를 넘어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매체가 속출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라면서 심사 기준이 재량을 넘어서서 불공평한 선에 도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 뉴스1

아울러 박 의원은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뉴스콘텐츠 제휴평가에서 벌점 1점 피하려고 온갖 노력을 하는 매체들과는 달리 기존 입점 언론사들은 평가 시 벌점에 해당되는 광고성 기사, 어뷰징 등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한 뒤, "이런 문제로 인해 제휴평가에서 탈락한 언론사들이 평가의 기준이 너무 높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덧붙여 "콘텐츠 제휴평가 뿐만 아니라 포털이 언론에 대한 과도한 제재로 저널리즘의 가치와 관행까지 위협하는 것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포털은 여전히 기사의 묶음이나 편집의 알고리즘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편집 알고리즘이라도 공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도 "네이버의 독과점이 심각해 국내 콘텐츠 다양성에 악영향을 준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는 독점 비율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공적 투자를 기반으로 성장한 인터넷 기반 산업에서 특정 업체가 높은 독식 비율을 보이는 등 공공적 가치와 동떨어진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김 의원의 주장은 공정성을 특히 강조하고 있는 박 의원의 지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공무상 사인으로 일단 네이버나 카카오 등 포털 사업자를 규정짓게 되면 그 행동에 있어서도 행정법상 각종 규제와 제어 논리, 재량의 행사 규제 등에 대해 검토할 수 있다.

때문에 일부이지만 새누리당 정치인들이 이런 문제점에 대해 더 이상 간과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드러낸 상황은 고무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일부 포털의 불공정한 언론 기사 관리와 노출 관련 판단과 관행, 그에 대한 객관성 부족 논란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도 된다. 명시적으로 언급을 안 했을 뿐이지 행정청의 행위 자유를 규제하는 논리인 '재량이 0으로 수축하는 상황'을 사실상 차용해 포털의 전횡을 겨냥한 문제 지적이라는 풀이도 나온다. 

포털이 일반 게시물을 다루는 방식과 달리, 언론 기사를 심의하고 그 값을 매기고 노출을 하는 방식 그리고 그에 대한 결정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이 아니라 행정기관과 같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이 같은 포털에 대한 경고음이 나오는 상황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먼저 염두에 둔 행동을 해 달라는 요청이 적어도 '언론과 기사를 다루는 문제에서만이라도' 먼저 수용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여당 내 소장파 정치인들이 내놓았다는 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감을 사실상 마비시킬 정도의 정략적 논란과 무관하게 이런 이슈를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경고를 업체에 전달한 점도 특히 시선을 모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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