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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영주권 자동발급기' 전락 우려

5년 간 단 5일만 있어도 영주권 신청 가능…"본래 목적 맞게 개선해야"

이보배 기자 | lbb@newsprime.co.kr | 2016.10.07 18:16:27

[프라임경제] 지난 2010년부터 제주도가 도내 투자 유치 및 경제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운영 중인 가운데, 관련 법규에 허점이 많아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특별법과 관광진흥법에 따라 외국인은 제주도 내에서 지정받은 사업지역 내 휴양목적시설에 투자 할 수 있고, 외국인 투자자가 5억원 이상을 콘도와 별장에 투자하면 최대 5년까지 제주도에 거주할 수 있는 거류비자(F-2)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때 투자를 5년 이상 지속하고 일정 요건을 유지할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데, 이는 제주도가 도내 투자 유치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을) 의원은 "투자와 함께 유지해야하는 요건이 너무 허술하다"고 지적했다.

거류비자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국내에 계속 체류할 필요가 없고, 출국 후 1년 이내에 제입국 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또 체류해야 하는 필수 기간도 없고,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하면 타 지역에서 체류해도 자격이 유지된다.

아울러 투자 후 1년에 하루씩만 국내에 들어와 있어도 5년 후에는 지방선거권까지 부여되고 의료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다.

경제활성화와 투자유치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단순히 영주권 발급을 위한 편법수단이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임 의원은 이에 대해 "아직은 영주권을 신청한 사례가 1건 밖에 없지만, 현재 투자상황을 보면 앞으로 이 신청 건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자이민 제도가 '투자유치와 도내 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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