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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음산협 유권해석' 논란…제2 골드뱅킹 분쟁 우려

2013년 지침 맞추도록 사실상 강제 소급적용 성격 논란

임혜현 기자 | tea@newsprime.co.kr | 2016.09.28 15:23:19

[프라임경제]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와 관련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의 유권해석이 뒷말을 낳고 있다. '제2의 골드뱅킹 과세 유권해석 논란'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다.

협회는 우리나라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와 보상금 징수분배를 맡으며 음악산업의 한 축을 떠받치고 있다. 협회에 대한 부당하거나 지나친 흔들기는 관련 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는 점에서 이번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

1월 문체부는 협회에 아프리카TV와 같은 웹캐스팅 서비스가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면서 이 같은 해석에 맞춰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도록 요구했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는 협회에 보낸 보상금 계약 관련 문서를 통해 '방송물 실시간 웹캐스팅(TV+라디오)서비스'는 현행 저작권법상 '방송'에 해당한다고 전제하며 그 근거로 2013년 공문에서 방송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번 공문 내용은 영상이 포함된 웹캐스팅 전체에 적용되는 해석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전제에 따라 음산협에 웹캐스팅 관련 보상금 계약을 변경하거나 갱신하도록 촉구했다. 이번 내용은 저작권산업과에서 나섰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법리 판단과 기본 방향 설정은 저작권정책과에서 맡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저작권법상 디지털음성송신업과 방송을 다른 분야로 보나, 웹캐스팅 서비스 등 새 매체는 특히 어느 쪽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교집합 성격을 가졌다는 데 있다. 때문에 과거 협회는 아프리카TV와 계약을 할 때 디지털음성송신으로 업종을 판단했다. 협회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아프리카TV를 디지털음성송신업자로 규정, 계약(2009~2013년, 2014~2017년)을 맺어왔다.

여기서 이번 문서의 성격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번 공문이 '2013년에 바뀐 해석을 지금부터라도 따르면 좋겠다'는 데 그치지 않고 '지금 새롭게 유권해석을 하겠다는 풀이도 가능하다. 또 이를 2013년부터 (사실상) 소급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지에 따라 복잡미묘한 여러 문제가 생긴다.

◆협의해서 변경하라지만 사실상 강제…'효력규정 vs 단속규정' 논란도

이 문서와 관련, 해당 부서에 몇 가지 문의를 했다.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정책 판단은 일반적으로 정책과에서 하지만 세부 내용 등 업무 내용에 따라서는 산업과에서 할 수도 있다"고 응대했다.

아울러 이번 문제는 협회-아프리카TV 간 특정 계약 상황을 겨냥한 것은 아니고, 관련 형태 전반에 대한 판단을 하고 해당 계약을 할 때 처리 방향을 잡은 일반적 내용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업계에 미칠 파장도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이에 본지는 "예를 들어 계약은 일회성이 아니고 몇 년의 기간을 두고 맺어질 수도 있다. 그 중간에 이런 공문 내용으로 변경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되는가?"라고 물었다.

저작권산업과 관계자는 "특정 계약을 바꾸도록 강제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을 당사자 간에 협의하라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1월 공문을 보면 '업무개선 명령 통보' 등의 제목 및 문언 표현이 있다. 종합하면, 이는 구속력이 없는 행정지도라기보다는 유권해석을 감안해 칼을 뽑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유권해석이란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에 의해 법의 의미 및 내용이 확정되고 설명되는 것이다.

문체부 저작권산업과의 태도는 2013년에 관련 해석이 나온 적이 있음을 재차 주지시키면서, 이후에 맺어진 계약은 그 기간이 남았든 간에 새 지침에 맞추라는 것으로 강제성을 띤 요구인 셈이다.

이를 두고 바뀐 동향에 관한 상황에서 우선 협회의 태도에 의문이 제기된다. 저작권산업과 관계자의 발언에 따르면 2013년 해석 지침이 나온 이유가 애초에 웹캐스팅 서비스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한다(2013년 해석은 IPTV에 관한 것이었다는 업계 관계자의 이견도 있음).

일단 협회에서 해석 방향을 문의해 놓고도 이를 따르지 않은 행보를 보인 점은 이상한 부분이다.

다만, 문체부에서 유권해석을 할 권한과 유관 업계에 업무지도를 할 권한이 있는 점과 일단 당사자간에 계약을 체결해 버리면 이 사항을 무효로 돌리는 게 가능한지는 약간 다른 새 문제로 넘어간다.

즉 협회가 아프리카TV와의 새 계약을(2013~2017년) 맺기 전 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았다고 하더라도, 이것과 어긋난 계약을 했다고 해서 바로 무효인지 혹은 행정적 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저작권료 적용의 계약 사항 자체는 유효하게 남는지는 이른바 효력규정 대 단속규정 문제라는 것.

결국 일단 2014~2017년 계약이 이미 체결됐는데 그 유효기간 중 새삼 계약 내용을 바꾸도록 강제성있는 유도를 할 수 있는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또 문체부로서는 2013년에 해석을 내놨다고 하지만, 이에 따라 관련 산업에 전체적으로 강력한 변경 요구 및 처리 노력을 한 징후는 미비했던 것으로 보인다. 새삼 약 2년이 흐른 뒤 이에 맞추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사실상의 소급적용 유권해석이라는 비아냥이 음악저작권 관련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협회가 아프리카TV와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방송 용도 거래인 것으로 변경을 할 경우, 수익이 현재의 7.5% 수준으로 대폭 하락할 것으로까지 보는 등 큰 경제적 효과 변동까지 예상된다.

이런 불이익이 예상되는 문제와 유권해석을 하면서도, 특정 계약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거나 당사자 간 협상으로 풀라는 한걸음 물러선 태도를 보이는 것은 문제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사실상 지금 맺고 있는 진행형 계약을 아프리카TV에 유리하게 바꾸고, 그 손해를 협회가 감수하도록 하는 경우에 협회가 한 수 접은 상태로 협상하라는 조치가 바로 이 유권해석인 셈이다.

실제로 협회는 아프리카TV와 관련해 보상금 산정액 분쟁을 겪어왔다. 이번 요소가 이 재판의 직접적 전제가 되지는 않더라도, 실제 사회정책적 방향이 아프리카TV와 같은 웹캐스팅에 보상금 지급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은 협회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요소다.

재판의 진행과 심증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고, 조정이나 화해 등을 진행할 때도 아프리카TV쪽에 유리한 카드가 될 수 있다.

결국 그간 협회와 아프리카TV와의 계약에 관해 권한있는 부처에서 별달리 규제를 하지 않았다 새삼 문제를 삼는 내용이 하달된 것에 협회가 강하게 나가야 한다는 소리가 업계 내외에서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물론 이런 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지는 않기 때문에, 해당 단체나 업계의 체력을 고갈시켜 산업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 이미 과거 소급적용 유권해석을 놓고 골병이 든 사례가 다른 분야에 있기 때문이다.

◆골드뱅킹 소급적용 유권해석, 6년째 갈등 '대법원'까지

골드뱅킹은 2003년 도입 당시 비과세 상품이었다. 하지만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이듬해인 2010년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가 골드뱅킹은 자본시장법상 파생결합증권(DLS)에 해당하므로 이로 인한 수익은 배당소득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려 과세를 추진했다.

게다가 과세 적용을 유권해석 이후가 아닌 2009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당시 골드뱅킹을 취급했던 신한은행 등 3개 은행들이 이에 불복한 것은 당연한 일. 결국 2010년 11월 골드뱅킹 신규 판매를 전격 중단하는 등 거세게 반발했으며, 행정소송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1심과 항소심을 거친 데 이어, 2016년 9월 하순 현재 이 사안은 대법원에까지 상고돼 진행 중이다.

세간에서는 소급적용까지 당국이 욕심내지 않고 향후 과세하겠다고 방향만 잡았어도 이처럼 장기간에 걸친 소송전으로 비화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 중이다. 소급적용 유권해석이 낳은 폐단이다.

다만, 음악 관련 저작권 분야는 이 골드뱅킹 부당성 시비를 겪는 금융업계와 같은 긴 분란을 치러낼 체력이 없다는 게 중론이다. 실제로 협회는 1월 공문이 전달된 후 아프리카TV와의 계약 사항을 고치겠다고 바로 백기를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면 일단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고 끝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는 2013년 해석을 활용, 사실상의 소급적용 유권해석을 한 당국의 저의를 일부에서 의심하는 근거가 된다. 협회가 문체부와 정면 갈등을 감수하기에 입지와 체력 모두 너무 열세라는 것.

때문에 일부 호사가들은 문체부가 협회에 회장 취임 승인 반려를 하는 등 불편한 관계를 이어온 점을 이번 일과 겹쳐 거론하고 있다. 당시 회장 승인 반려 건은 행정소송으로까지 번졌다.

따라서 협회에 유리하지 않은 압박이 하필 이때, 강력하게 이뤄진 것을 더욱 공평무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린다.

더욱이 외형상 일단 위법성이 없는 직무집행으로 보이지만, 이 같은 여러 문제를 볼 때 유권해석이 사실상 소급적용 시비를 안고 있다는 점은 분쟁 소지 가능성을 높인다. 업계에서는 여러 모로 문체부가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는 따가운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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